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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피크제 폐지요구에 “실태조사 나선다”
입력 2018.11.30 (14:12) 수정 2018.11.30 (14:15) 경제
정부, 임금피크제 폐지요구에 “실태조사 나선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폐지요구에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KBS와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초부터 공공기관 338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별도정원으로 분류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이 늘어나면서 총인건비를 잠식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어제(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정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도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선발하는 신입 직원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를 별도로 개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직무 개발이 어려워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만 깎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 임금피크제 폐지요구에 “실태조사 나선다”
    • 입력 2018.11.30 (14:12)
    • 수정 2018.11.30 (14:15)
    경제
정부, 임금피크제 폐지요구에 “실태조사 나선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폐지요구에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KBS와의 통화에서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해 다음 달 초부터 공공기관 338곳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별도정원으로 분류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이 늘어나면서 총인건비를 잠식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어제(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피크제 지침을 폐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정 협의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 도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선발하는 신입 직원을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를 별도로 개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직무 개발이 어려워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여만 깎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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