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뗀 공동조사…비핵화 협상 재개 단초될까?

[앵커]

오늘(30일) 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동조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외교부 이효용 기자 나와있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한데 이번 조사가 특별히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기자]

가장 중요한 건 북한 땅의 전역을 우리 기차로 이동하면서 속속들이 철도망의 실태를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2007년 조사 때는 단순히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단이 서울에서 기차로 베이징에 갈 수 있을지, 운행 가능 여부와 안전성 정도만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분단 이후 우리 열차가 한번도 달려보지 못했던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포함해 경의선과 동해전 전 구간, 동서로 이동하는 거리까지 합치면 총 2600km를 샅샅이 조사하는 겁니다.

철도가 중요한 물류 수단이기 때문에 철로 주변에는 중요한 산업시설이나 공장, 시장, 또 군부대 같은 주요 시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남측 조사단에 공개한다는 건 북측도 철도 연결 사업에 상당히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앵커]

공동조사가 마무리되면 곧 철도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열릴 텐데, 이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연내 착공이 가능할까요?

[기자]

네, 일단 좀 촉박하긴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오늘(30일) 올해 안 착공식을 거듭 강조하면서 철도연결 사업이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제는 역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입니다.

공동조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지만, 착공식은 별도로 제재 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요.

당초 우리 정부는 착공식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이 문제를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착공식을 하려면 도로 공동조사도 어느정도 진행이 돼야 하는데, 8월에 경의선은 공동조사를 했지만, 동해선은 아직 조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도로 공동조사 진행 여부도 착공식 개최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북한간에 철도와 도로가 서로 연결된다면 물류 측면에서 혁신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리는 3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군사분계선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남북 철도가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망이 형성되면 동북아 물류의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경의선 연결시 향후 30년간 우리가 최대 140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산치도 있는데요.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도 남북 철도 연결에 오랜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오늘(30일) 중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선 중국에서 생산되는 백두산 생수를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열차로 운송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열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일도 가능해진다는 얘긴데, 결국은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모든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공동조사가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됩니까?

[기자]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 교착 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는 등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북한이 철도 공동조사에 응한 건 잇따라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 온 남한과 미국에 대해 어느 정도 대화 의지가 있음을 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 발전인데, 우여곡절 끝에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가 이뤄졌고요.

미국도 이번 조치로 현금이나 군수 전용 물자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제재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 또 나아가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진행한다면 단계별로 제재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거든요.

결국 북미 모두가 철도조사를 계기로 대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북미 협상 재개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