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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 부담에 지방은 더 열악…‘40% 확충’ 공염불?
입력 2018.11.30 (21:38) 수정 2018.11.30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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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 부담에 지방은 더 열악…‘40% 확충’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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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편중돼 있는 것도 큰 문젭니다.

얼마 안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전체의 70 %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 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 건물 안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까지 은행이 있던 자리가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청은 연간 2억 원의 임대료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유선숙/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원장 : "선생님들이나 보육시설 같은 운영시간도 투명하고요..요즘 부모님들이 좀 어린이집 비리라던가 유치원 비리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67%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 제주 등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건립 비용의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탓에 살림이 빠듯한 지자체로선 선뜻 시설 확충이 쉽지 않습니다.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절대적 비중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지방비 분담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이 그래서 나옵니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임기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 건립비 부담에 지방은 더 열악…‘40% 확충’ 공염불?
    • 입력 2018.11.30 (21:38)
    • 수정 2018.11.30 (22:05)
    뉴스 9
건립비 부담에 지방은 더 열악…‘40% 확충’ 공염불?
[앵커]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편중돼 있는 것도 큰 문젭니다.

얼마 안되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전체의 70 %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 까지 끌어올리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청 건물 안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지난해까지 은행이 있던 자리가 어린이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청은 연간 2억 원의 임대료 수입을 포기했습니다.

[유선숙/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원장 : "선생님들이나 보육시설 같은 운영시간도 투명하고요..요즘 부모님들이 좀 어린이집 비리라던가 유치원 비리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67%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 제주 등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건립 비용의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탓에 살림이 빠듯한 지자체로선 선뜻 시설 확충이 쉽지 않습니다.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절대적 비중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으로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지방비 분담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주자는 제안이 그래서 나옵니다.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임기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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