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본격 논의…격론 불가피

이른바 '박용진 3법'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준비된 유치원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오늘(3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 등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를 일원화하고,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 보조금'으로 전환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회계 항목을 정부 감시 항목과 학부모 감시 항목으로 이원화하고, '학부모 지원금'은 유지하되 별도의 처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아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도 민주당은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반면, 한국당은 원아 300명 이상 유치원으로 한정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세부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법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여야의 사전 동의를 얻어 법안소위 과정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