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오도독] 카드사에 관한 오래된 진실 5가지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연 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편의점, 빵집, 음식점 등 자영업자 24만 명 정도가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여론은 좋지 않아 보인다. 언론, 특히 ‘조중동매한’(조선,중앙,동아일보와 매일경제,한국경제)은 카드사 노동 조합원들의 반발에 크게 주목했다. 이들 신문들을 보자면 카드사들은 곧 망해 직원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것 같고, 소비자들도 엄청난 피해를 볼 것처럼 공포감이 밀려온다. 뭔가 이상하다. 카드사 수수료 인하는 2007년부터 그동안 쭉 계속돼 왔지만 한국의 상업신문사들이 이렇게 카드사 노조원들의 편을 들어주면서까지 소비자들을 겁 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1. 자영업자들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비해 카드수수료에서 큰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트협회 자료에 나온 한 슈퍼마켓의 사례를 보자. 연매출 14억 9천 8백만 원의 슈퍼마켓이 올리는 당기 순이익이 28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슈퍼마켓의 매출액에 2016년 당시 카드수수료율 2.6%를 적용하면 슈퍼마켓 주인은 카드수수료 비용으로만 연 4200만 원을 써야 한다. 카드수수료가 당기순이익보다 1400만원이나 더 많다. 카드 수수료가 당기 순이익의 166%나 되는 황당한 구조다.


2. 반면, 매출액 수 조 원에 이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1.8% ~ 2.0%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17년 이마트의 카드 수수료는 1.9%, 롯데마트 1.97%, 신세계 백화점 1.99%, 홈플러스 2%, 롯데백화점 2.03%였다. 즉, 그동안 중,소규모 가맹점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등 대형유통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내왔다는 말이 된다.


3.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의 기고문에 따르면 (OECD 평균 카드 수수료 인하 필요하다/한국경제 10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건 직불카드건 외국에 비해 훨씬 높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58%, 직불카드는 0.47%인 반면 한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 약 1.8~2.3%이고, 체크카드는 약 1.7%로 외국의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크게 낮춰 OECD 평균 수준의 수수료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정부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이명박 정부때인 2008년, 2009년, 2012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때인 2014년 2015년에도 지속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펼쳐졌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카드 수수료율은 아직도OECD 평균 수준보다 높다. 특히 한국의 체크카드의 수수료는 1.7%로 외국 신용카드 수수료 평균 1.58% 보다도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체크카드는 결제시 소비자 개인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즉시 출금돼 채권 부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나라의 직불카드 수수료는 외국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보다 높은 것이다. 터무니없다.


5. 특히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다. 3-40대 직장인이라면 보통 카드 서너개 정도는 갖고 다닌다. 2017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주요국 가운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비현금 지급 수단의 이용 비중이 83%로 가장 높은 국가였다. 특히 신용카드의 이용 비중은 50.6%로 캐나다(46.1%), 호주(31%), 독일(3.9%), 네덜란드(3%) 등 비교 대상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렇게 거의 전국민이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수 십년동안 독과점적 산업구조를 영위하며, 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매해 수 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내온 카드사들이 과연 이번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줄도산이 나고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될까?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번 영업이익이 10조 원이 넘는데 말이다.


물론 카드사로서는 수익이 줄어드니 애가 탈 수 있다. 그렇다면 카드회사 사장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데 노조원들을 밖으로 내보내 정부와 대리전을 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의 법정 하한선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여당 등에 요구한다. 자신들은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들과의 협상에서 밀리니 정부가 이를 법으로 정해서 최소한 그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뜻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중,소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야말로 시장에서 대기업들끼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한국 최대 금융회사의 계열사인 카드사들과(신한,KB국민카드,우리,하나카드) 재벌 대기업 카드사들(삼성,현대,롯데카드)이 그동안 카드 수수료에 대한 담합이나 유착 의혹을 받아 온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런 사실을 한국언론, 특히 “조중동매한”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이는 오래된 진실이다. 그래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올때마다 한국언론은 비교적 우호적 반응을 보여왔다. 바로 지난 정부때인 2015년 11월 정부가 카드 인하 방안을 발표할 때, 조선일보의 제목을 보자.


“카드 수수료 연 6700억 줄여...영세,중소 상인에 4800억 준다”


기사에 카드사들이 울상이라는 상투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제목에서 알 수 있 듯 수수료 인하 방안의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안이 나온 뒤 조선일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 아래처럼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카드수수료 내려 자영업자 달래니...이번엔 카드노조가 들고 일어났다”
“번지 수 잘못 찾은 카드수수료 개편안”
“기존 카드까지 혜택 줄인다니…”


카드사 노동자들의 반발을 앞세우면서 정부의 수수료 인하로 소비자들의 혜택도 당장 줄어들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이 기존 소비자들의 혜택을 당장 줄이기는 쉽지 않다. 한 번 정해진 약관은 3년 동안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2012년 12월 “신용카드 누적손실 1.5조원...손실 1위는?”이라는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이미 신용카드 시장의 외형 경쟁이 과열되면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에 돈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 같은 비용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또 신용카드 등급이 낮은 서민들에 대한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카드사 입장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는 게 살 길이라는 점을 6년전에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보도 양태를 보인다. 조선일보 뿐만이 아니다. 이른바 ‘조중동매한’이 비슷하게 다 부정적이다. 카드 수수료는 2007년부터 꾸준히 인하되어 왔는데 말이다.


그동안 바뀐 건 대통령 뿐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공교롭게도 조선일보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때만 유난히 “비판언론”이라 자칭하며 정부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