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13명 징계위…사법부 자정 의지 시금석

[앵커]

전직 대법관들 이외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오늘(3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현직 법관 13 명이 대법원 징계위에 출석했습니다.

사법부의 자정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지난 8월말 검찰 수사를 이유로 중단된 뒤 석달 만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번 째 열리는 이번 징계위원회의 출석 대상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이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7명, 평판사 2명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솜방망이 징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관의 징계 시효는 3년.

상당수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등이 작성됐던 2015년 6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징계 확정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이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법관 징계법에 파면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면은 국회의 탄핵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징계위의 징계 결정만으로도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되는대로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