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결론 못 내…연내 통과 ‘불투명’

[앵커]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각각 낸 법안을 두고 하루 종일 치열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회계 분리 문제 를 놓고 끝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오늘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연내 통과가 어려워 보입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

사립유치원에 이중회계를 인정할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학부모부담금은 회계를 따로 운영하자는 한국당에, 민주당은 국가회계로 통합해 감독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가 낸 돈갖고 명품백 좀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으로 그런 권한을 확보해 주자고 하는 거라면 저는 진짜 큰일이라고 봅니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관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날을 세웠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유총 측에서 요청하고 있는 세출 항목에서의 기여금..."]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잠깐. 자꾸 지난 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유총이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학부모부담금 사적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는 학부모 감시에 맡기자는 한국당과 처벌규정을 만들자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하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부모한테 떠넘기지 마시라고요."]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 : 떠넘기다뇨."]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이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