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유순한 홍남기, 靑 주도 심해질 것” vs “원팀, 일 잘할 것”

- 김 : 야3당 선거제도와 예산안 연계? 역사에 없는 일. 되려 선거제도 졸속 처리 가능성
- 채 : 예산심사 15 건만 합의 안돼 보류 상태, 늦어도 7일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측.
- 김 : 6급 수사관 문제에 수석 사퇴? 조국 사퇴하면 사법개혁 반대세력만 좋아할 것
- 채 : ‘검경 수사권’ 조정도 못하고 있는 민정수석이 사법개혁을? 청와대 개편 필요해
- 김 : 이해찬 대표 취임 100일, 과거엔 청와대만 보였는데 이젠 여당도 역할하고 있어
- 채 : 여당이 재벌개혁은커녕 ‘규제완화’법 들고 나와...갈피 못 잡고 있고 협치도 안해.
- 김 : 정치는 철학과 가치가 기본... “反문재인 다 모여라”식 이합집산, 냉정한 평가 받을 것
- 채 : 김상환 대법관 후보 큰 문제없어...문제는 홍남기! 청와대 위주 경제정책 우려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 화투(話鬪)
■ 방송시간 : 12월 4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오태훈 :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 안녕하십니까?

▶ 김성환 :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내년도 470조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 정부원안을 본회의 직권상정했다가 야권의 반발로 제안안만 설명을 하고 산회했었는데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성환 : 잘 아시겠지만 어제 국회의장이 오후 2시까지 야당 쪽에 기회를 주고 오늘 만약에 상정을 하지 못하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도 해라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우선 기한이 정해진 만큼 상정을 하는 게 국회의 도리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될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말이 되냐는 차원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정부원안을 상정을 했죠. 저희로서도 저희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과를 전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소임 때문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안타까운 거죠.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가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여러 차례 보이콧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최대한 합의 조정해서 정기국회 기한 내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예정입니다.

▷ 오태훈 : 야권의 계획이나 일정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일단 의장님이 합의시한을 3당이 합의를 하면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상정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미루지 않겠다.” 합의를 안 해줬죠. 그런 바람에 결국은 상정은 시켜놓고 현재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7일이 아무튼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튼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일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게 또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 오태훈 : 오늘이 4일이고 7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인데 7일까지는 처리가 될 건가요? 어떻습니까?

▶ 채이배 : 지금 제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소위가 열렸고 소위에서 논의가 결론이 안 난 거를 또 소소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확인한 거는 15건의 합의가 안 돼서 그것만 보류된 상태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은 정부가 만들어오고 각 상임위에서 다 논의를 거치고 또 예결위에서 계속 논의를 거쳤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쟁점이 있는 부분들이 계속 보류가 되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15건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충분한 사실관계대로 다 논쟁이 됐고 여야 간에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오늘 오후 4시에 원내대표들끼리 다시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일단 저희 당은 가급적 내일까지는 지금 남아 있는 쟁점을 다 마무리를 하고 또 의회에서 쟁점을 마무리해줘야 또 기재부가 전체 예산안을 수정안을 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6일까지 본회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하려면 내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걸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정치화투>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저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지금 예산안에다가 선거제 개혁이 연계돼서 국회농성을 야3당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천막까지 지금 국회 앞에다가 쳤고.

▶ 채이배 : 어제 쳤죠.

▷ 오태훈 : 어제 쳤나요? 헌데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예산안과는 별개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 채이배 : 별개로 예산안이 통과될 것 같은 말씀인 거죠?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맞습니까?

▶ 김성환 : 지금 야3당이 선거법과 선거제도와 예산안을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오랜 경험으로 보더라도 선거제도와 예산안을 연계해서 한 적도 없고요. 또 선거제도 개편은 이제 막 정개특위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오히려 예산안하고 연계를 하면 오히려 선거제도가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국민의 살림을 선거제도와 연계해서 처리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썩 좋은 반응을 또 가져올 수 없는 거라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마 분리해서 처리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 입장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 채이배 : 일단 선거제도에 대한 것은 이게 새롭게 어떤 선거구를 구획을 정하는 그러니까 선거를 직전에 두고서 선거구획을 정하는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선거법에 우리나라의 특히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을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9대 국회에서부터 또 20대 국회 들어와서부터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정치개혁특위가 이전에도 운영이 됐었고 이번에 또 새롭게 다시 출범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논의는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단이 남은 겁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기득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거대 정당에서 국민들의 뜻을 더 잘 반영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하면 자신들의 의석수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대 기득권 양당이 결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거는 여러 제도 시나리오들은 이미 많이 논의를 한 바가 있고 최근에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단이 남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하고 꼭 이걸 연계시켜서 이걸 통과 안 시키면 예산 못하겠다, 이것은 아니지만 예산과 같이 통과할 수 있게끔 남은 기간에 최대한 또 열심히 논의를 해서 같이 통과시키자는 취지고요. 저는 민주당이 이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야당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입장이 계속 바뀌신다고 하는데요,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이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당은 매우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 명부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해왔고요. 그것에 연동형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연동형을 결합한 것을 쭉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그 연동의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거냐와 관련해서 예컨대 독일은 100% 연동형이고 우리 성격상 100% 연동형은 우리 선거 현실과 제도에 잘 안 맞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동을 하되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겠냐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 것이지 그게 무슨 입장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일관되게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 홍미용님께서 “잘 타협해서 대화로 이끄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은 일거수일투족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85 쓰시는 분께서는 “야당은 진작 예산 심사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심사 기간 연장하자고 하니 선거제도 개편도 미리미리 논의하기 바랍니다.” 1833님, “대통령도 인정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 <정치화투>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악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특감반 수사관이 타부서로 승진 이동을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된 데에 이어서 민정수석실 직원이 주말에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 비위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일단 청와대 기강 해이가 좀 심해졌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이 시민에게 주취 폭력을 휘둘렀고 또 비서관은 음주운전을 했고 또 민정수석실 산하에 어떻게 보면 조직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해야 되는 부서에서 오히려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청와대가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내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단편적인 사례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바른미래당에서는 청와대 내부에서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을 해서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비리나 이런 고위직들에 대한 청와대의 관료들에 대한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의 22개월째 공석입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빨리 결단은 안 하고 이렇게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고인물을 만들고 썩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 오태훈 :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엇갈려요. 정두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석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어제 <정치구만리>에서 이숙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게 우병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고도 진단도 해 주셨거든요. 조국 수석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주장을 폈던 것 같고 민주당은 지금 어제 이재정 대변인 통해서 조국 지키기에 돌입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김성환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 김성환 : 네, 앞서 우리 채이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청와대에 기강 해이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같이 정부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특히 청와대는 누구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성이 필요로 하는 곳이니 만큼 그런 면에서 좀 더 기강을 다잡아야 될 필요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희 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조국 수석이 사퇴해야 하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이 사퇴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를 생각해보면 조국 수석이 지금 어느 곳보다 사실은 쉽지 않은 소위 사법개혁을 청와대 차원에서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 또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하는 문제, 이게 가장 어려운 개혁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조국 수석이 사퇴를 한다면 사법개혁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이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청와대 기강을 다잡으면서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조국 수석이 조금 더 민정수석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일부 수사관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그 책임을 수석에게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제 개인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그런데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문제가 된 그 부처가 민정수석실에 있는 특별감찰반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의 밑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지금 저지른 행위입니다. 그리고 김성환 의원님이 대신 사과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청와대가 사과할 일인데 청와대는 사과하지 않고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문제가 발견됐을 때는 문제가 된 분들을 검찰이나 원래 해당 자기 있었던 부처로 보내고 덮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에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검찰도 수사관들에 대해서 감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가 굉장히 미흡한 거죠.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국 수석이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을 정말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도 검찰하고 경찰이 아직도 대립하고 있어요. 그 내각에서조차 정리를 못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는데 여전히 검찰하고 경찰하고 딴소리합니다. 청와대가 그런 걸 정리해줘야 되는데 정리하지도 못하면서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이거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만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어떤 무능함을 너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청와대의 어떤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청와대가 모든 부분에 대한 무슨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히 파견받은 사람들은 비위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그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죠. 그러니까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무슨 뒤늦게 들통한 게 아니고요.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이고 또 일부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은 지금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거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당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만 얼마 전에 지방의 의원 한 분이 부적절하게 의원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그러면 사임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은 아닌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6급 수사관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를 가지고 민정수석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것은 과도한 야당의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께서 비서실장이셨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조국 수석 경질 주장은 정치적인 행위다. 강하게 방어하고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배경 좀 알려주세요.

▶ 김성환 : 실제로 대표께서 청와대 수사관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일종의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이거든요, 조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태도, 방식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하게 또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 부분은 수석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을 본인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야당에서 조국 수석에게 소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오태훈 : 정치공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 채이배 : 일단 이게 개인적인 일탈이고 부적절한 행위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굉장히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호처의 직원이 주취 폭력하고 비서관이 음주운전하고 지금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일어난 이게 또 한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수사 정보를 경찰에 물어본 것도 있고 또 근무시간에 아무튼 골프를 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각각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지금 조직적으로 청와대 내 기강 해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민정수석이라는 그 직에 있는 분은 청와대 내부의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민정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진짜 대통령이 이제 해외 나가셔서 국내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굉장히 그것도 이제 불편하죠,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걸 준비하고 오셔서 여기 와서 한꺼번에 다 풀어서 해결을 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쌓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 역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여당이 계속 독선과 오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앞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마지막 좀 발언해 주시죠.

▶ 김성환 : 대통령님이 오늘 저녁에 귀국을 하시니까 귀국하신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자세한 보고를 받고 그것에 상응하는 얘기를 하실 텐데 대통령님이 현지에서 믿어달라고 하신 만큼 아마 돌아오시면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알아서 잘 조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뒷번호 5237님께서 “위에서부터 비위로 썩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5558번, “밑에서 잘못하면 수장이 책임 의식을 갖고 진로를 결정해야 함에도 책임은 아무도 안 주네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0227번 쓰시는 분께서는 “대리급이 잘못하면 사장이 물러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공공기관이라는 걸 감안해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 주셨고 6362님께서는 “조국 수석 사퇴 반대합니다. 사퇴할 만한 사유는 안 됩니다. 야당은 사사건건 조국을 걸고 나오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정치화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내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간의 성적표 점수부터 좀 듣고 싶은데 김성환 의원님 몇 점 정도고 그 점수를 주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성환 : 점수는 저희가 내리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점수를 매겨주시는 거라 저희가 몇 점이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100일 동안 굉장히 쉼없이 달려왔죠. 그러니까 고위 당정청 회의도 정례적으로 하고 상임위별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인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든가 카드수수료 인하라든가 국민 생활에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당정청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서 과거에는 청와대만 보이고 당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청와대와 당이 뭔가 함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100일 동안 부족한 게 없진 않았겠습니다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수는 국민들이 매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야당 입장에서는 20년 장기집권론과 같은 이해찬 대표의 행보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기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채이배 의원님.

▶ 채이배 : 저는 뭐 20년 장기집권 얘기하신 거는 꽤 됐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집권당 아니면 모든 정당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히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회 내 협치가 너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거법 개혁이랄지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언론의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법에 대한 개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예전에 민주당이 같이 동참을 했던 내용인데 집권여당이 되면서 그 부분 또 입장을 바꿨고요. 최근에 공정경제 전략회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막상 재벌들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재벌개혁 과제인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지금 논의 테이블에도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와대가 거기다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저는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규제 완화를 너무 들고 나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이렇게 재벌들에게 좀 유리한 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나. 최근에 차등 의결권이라고 해서 벤처회사에 대해서는 차등 의결권을 허용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거 허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협치 같은 이런 개혁 과제들, 어떻게 보면 저희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같이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마저도 좀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해찬 대표님 100일 동안 많은 거 하셨는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시니까 좀 더 야당들과 소통하시면서 진짜 개혁 과제들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정청, 청와대하고 정부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필요하다면 한국당까지 같이 좀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시고 국회 내 협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님의 의견에 더해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가 있고 또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9주 연속 하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성환 의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대통령 지지율은 뭐라고 할까요? 일시적으로 낮아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 기대 저는 이것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은 금방 반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수출은 굉장히 잘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 통계로 보면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가 뚜렷하게 나아지고 있는 통계들도 있고요. 다만 여전히 서민 경제가 기본적으로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오는 그 서민 경제가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그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도 꽤 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장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정책 간에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 때문에 오는 경제에 충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방향은 맞았으나 속도를 좀 적정하게 했어야 된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이 해나가야 된다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다른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정합성을 좀 더 높이는 일,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챙겨야 될 텐데 대표적인 게 카드수수료 인하 같은 거고요. 최근에 편의점 수가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버렸거든요. 그런 편의점들의 여러 가지 애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주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안산 산업단지를 가봤더니 그 산업단지가 한 40년 돼서 이제는 청년들이 안 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그런 곳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일종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처럼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잘 만들어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당에서 정부랑 같이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 이유, 채이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실패죠. 그러니까 우리 김성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양호하지만 이건 반도체 빼면 나머지는 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일어난 거지 반도체의 제조량이 늘어난 건 수출량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 수입은 증가됐다고 표현하셨는데 진짜 상위계층은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취약계층은 오히려 근로소득이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오르면서 취약계층에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그분들의 소득은 더 감소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게 지난달에 나온 통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하고 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하다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야당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판의 소리를 좀 들어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진짜 건전한 비판, 그것은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우리 바른미래당이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10.9%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급격히 올려서 부작용이 심한데 내년 또 올리면 더 심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6개월 유예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자, 6개월간은 좀 올리지 말고 가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제안은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정부여당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쪽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학재 의원 탈당성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때요?

▶ 채이배 :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 출연했을 때 이언주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이언주 의원님, 이학재 의원님 다 어떻게 보면 보수통합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물어보면 거짓말을 못하시겠죠, 안 간다는 말씀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고민인 거지 간다고 결정하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어떤 정계 개편이 정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 시기가 저는 내년 한 이맘때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내년 이맘때 하반기?

▶ 채이배 :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벌써 본인들의 자리를 이동하실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당내에서 자꾸 흔들리는 소리를 내시는 거가 오히려 당에 부담인 거지 그분들이 당장 간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당내에 고민들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유승민 의원은 지금 어떠세요?

▶ 채이배 : 유 대표님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최근에 좀 활동을 재개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당에서 가장 중요한 대권후보 중에 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활동을 시작한다는 건 좋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는 많은 언론들은 유승민 대표가 다시 한국당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을 합당하는 창당의 주역이시고 본인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바른미래당에서 당의 가치를 우리 손학규 대표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같이 이끌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야권발 정계 개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측들도 나오고 있고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김성환 : 아무래도 야당 일이라 여당에서 코멘트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는 철학과 가치가 기본입니다. 그 철학과 가치를 어떻게 현실화시키느냐가 정치인데 그 뭐라고 할까요? 다음 총선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 이합집산, 이런 것은 국민들 눈에 별로 좋게 안 보이는 거죠. 특히나 탄핵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입장 차가 확연했고 또 최근에 냉전구조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입장 차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무슨 반문재인 전선으로 다 모여라, 이런 거는 국민들에게 언제인가는 냉정하게 평가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청취자께서 계속해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경제난 관련해서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동파거사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는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경제 현실이고 이 틀을 바꾸기 위한 과정에 일시적인 문제는 감수해야 합니다. 성장통을 무서워하면 틀을 바꾸지 못합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0909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급속한 최저임금, 52시간 등등 서민들이 그 충격을 정통으로 받습니다. 그저 좀 성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때우기에는 그 충격이 너무 크네요.”라고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만 좀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인사청문회인데 어떨지 또 청문회 통과되더라도 김수현 정책실장과 관계 설정 어떻게 해나갈지 궁금한데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일단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인사청문회 오전에 하다 왔는데요. 한국당에서는 또 위장전입이니 이런 것으로 도덕성 시비를 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현 정책실장과의 관계 그러니까 계속 청와대는 보조하는 역할이고 경제 컨트롤 역할은 경제부총리가 한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가가 굉장히 그냥 아주 유순한 분, 좋은 분이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가 더 그립을 잡고 강하게 경제 정권을 이끌고 가지 않겠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청와대에 너무 집중되는 청와대정부라는 비판을 정부가 좀 잘 수용하고 청와대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국무조정실장 자리가 대한민국 내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파악해야 되는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서 청문회 이후에 아마 역할을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또 김수현 실장하고도 김수현 실장이 사회수석일 때 또 호흡을 같이 맞춰봤기 때문에 두 책임자들이 아주 원팀으로 일을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타났을 때 실제 면모를 보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 감사합니다.

▶ 김성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