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법’ 골든타임 놓치나…정부 “시행령이라도 조치”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 간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로 발목이 묶이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할 수 있는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교육부는 법안 통과가 끝내 무산되면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유치원 3법'은 아직도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내놓은 법안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절충안을 놓고, 민주당은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민주당 법안을) 한 글자도 흐트러트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회계 일원화'가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6일 열기로 한 소위에서 합의돼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로 가는 상황.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해 보입니다.

교육부는 법 통과가 안 될 경우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유치원 예외 조항을 없애 사립유치원에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에듀파인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비위를 저질러도 처벌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조성실/'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간식비·급식비·교비·교육비 관련해서 어떻게 악용이 되더라도 제대로 적법하게 횡령죄로 처벌한다든지 형사상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한 꼴이 되는 거고."]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대로 여야가 지금이라도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