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민통선 출입 간소화

입력 2018.12.05 (12:07) 수정 2018.1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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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출입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해제하기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모두 3억 3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대부분이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 지역이지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다수 포함돼있습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8% 가량으로 국토 면적의 0.33% 수준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통제 보호구역 1천3백만여 제곱미터를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그동안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출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민간인 통제선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는데,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3만여 명의 출입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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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116배’ 군사보호구역 해제…민통선 출입 간소화
    • 입력 2018-12-05 12:11:20
    • 수정2018-12-05 13:29:02
    뉴스 12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16배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출입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해제하기로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모두 3억 3천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대부분이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 지역이지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다수 포함돼있습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8% 가량으로 국토 면적의 0.33% 수준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군과 협의 없이 건축이나 개발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 밖에도 통제 보호구역 1천3백만여 제곱미터를 군과 협의 하에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그동안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출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민간인 통제선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되는데, 관광객을 포함해 연간 3만여 명의 출입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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