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시민사회 ‘거센 반발’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돼온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되 의료 서비스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리병원 허용 비판을 의식해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렸지만 이를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의료 공공성 약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인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영리병원 도입 논란을 13년 만에 종지부 찍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허가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중국 자본이 778억 원을 투입해 47병상과 100여 명의 인력을 갖춘 녹지국제병원은 조만간 준비를 마치고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데 반발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제주도청에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 공무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고 앞으로 원 지사 퇴진운동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