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출산 장려 정책 폐기”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

정부가 저출산 정책의 틀을 바꿀 대책을 이틀 뒤 발표합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운영위원회에서 "국가주도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바뀐 정책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새로운 정책 로드맵을 오는 금요일 발표한다"면서 "저출산과 관련성 적은 과제는 털어내고 효과성 높은 핵심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8명으로 떨어진 2005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5년 11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재구조화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은 과거 출산 중심 정책에서 생활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출산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고령사회 정책의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고령사회 대비에도 정책적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0월, 만 19∼69세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93.0%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할 정책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가 16.8%로 가장 높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이 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지원 정책'이 14.8%로 뒤를 이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 정책위원회를 거쳐 7일 본위원회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