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스페인 성폭행범 ‘솜방망이 처벌’ 원심 유지…항의 시위

스페인 항소법원이 2년 전 1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남성 5명에 대해 강간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성적 학대죄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위협이나 협박의 증거가 없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는 강간죄 적용을 주장하며 원·피고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