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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前 대법관 영장 심사…‘구속 갈림길’
입력 2018.12.06 (21:14) 수정 2018.12.06 (21:2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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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前 대법관 영장 심사…‘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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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죠.

오늘(6일)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까지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군요.

대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6일) 영장 심문은 오후 3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이 낸 구속영장청구서와 변호인이 낸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6일) 오전 두 사람은 자신들도 근무했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오늘(6일) 심사 도중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밝힌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5년 4월 법원행정처장 근무 때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았다는 겁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를 거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6일) 발언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에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만난 이유를 설명하다 나온 건데요,

강제징용 재판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이 말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긴밀한 유착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건 적다는 취지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사람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6일) 밤 늦게나 내일(7일) 새벽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헌정사 첫 前 대법관 영장 심사…‘구속 갈림길’
    • 입력 2018.12.06 (21:14)
    • 수정 2018.12.06 (21:26)
    뉴스 9
헌정사 첫 前 대법관 영장 심사…‘구속 갈림길’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죠.

오늘(6일)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아직 구속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까지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군요.

대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6일) 영장 심문은 오후 3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이 낸 구속영장청구서와 변호인이 낸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6일) 오전 두 사람은 자신들도 근무했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오늘(6일) 심사 도중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어 관심을 모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밝힌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5년 4월 법원행정처장 근무 때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았다는 겁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를 거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6일) 발언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에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만난 이유를 설명하다 나온 건데요,

강제징용 재판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이 말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가 긴밀한 유착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건 적다는 취지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사람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6일) 밤 늦게나 내일(7일) 새벽쯤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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