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우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에서 제외하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나온 의견을 일부 수용해 시행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던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함께 2순위 자격을 받도록 했습니다.

1순위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합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추첨 적용 비율도 조정해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주택은 남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다면 유주택자 중 1순위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1주택자는 처분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세대주의 사위나 며느리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공공택지에서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까지로 늘어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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