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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수당은 확대, 출산장려금은 없던 일로
입력 2018.12.07 (06:29) 수정 2018.12.07 (08:0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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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수당은 확대, 출산장려금은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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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을 보면, 아동수당 예산이 증액돼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됐습니다.

자세한 여야 합의 내용,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한국당이 470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감액규모는 5조 원,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삭감됐고 공무원 증원도 정부 요구보다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받고 있는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도 그대로 수당을 받게 되고 내년에는 또 2학년이 되면 또 지원받게 순차적으로..."]

그러나 당초 여야가 내년부터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출산지원장려금은 저출산 예산 개혁을 위한 연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출산 예산은 정말 획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다소 줄어듭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당초 정부안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구직 급여 기간도 30일 늘어납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당초 1월에서 7월로 늦췄습니다.

지방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대목에서는 선거용 담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내년 아동수당은 확대, 출산장려금은 없던 일로
    • 입력 2018.12.07 (06:29)
    • 수정 2018.12.07 (08:03)
    뉴스광장 1부
내년 아동수당은 확대, 출산장려금은 없던 일로
[앵커]

여야가 합의안 예산안을 보면, 아동수당 예산이 증액돼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정부안보다 다소 완화됐습니다.

자세한 여야 합의 내용,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한국당이 470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감액규모는 5조 원,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삭감됐고 공무원 증원도 정부 요구보다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소득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 연령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받고 있는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도 그대로 수당을 받게 되고 내년에는 또 2학년이 되면 또 지원받게 순차적으로..."]

그러나 당초 여야가 내년부터 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출산지원장려금은 저출산 예산 개혁을 위한 연구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출산 예산은 정말 획기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다소 줄어듭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 300%에서 200%로 완화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당초 정부안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구직 급여 기간도 30일 늘어납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당초 1월에서 7월로 늦췄습니다.

지방 SOC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대목에서는 선거용 담합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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