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치소 나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부 판단에…”
입력 2018.12.07 (08:31)
수정 2018.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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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0시 38분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꼽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곧이어 나온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짧게 얘기한 뒤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0시 38분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꼽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곧이어 나온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짧게 얘기한 뒤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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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구치소 나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부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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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12-07 08:31:19
- 수정2018-12-07 09:00:14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0시 38분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꼽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곧이어 나온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짧게 얘기한 뒤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새벽 0시 38분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로 일부 범죄 사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를 꼽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전직 대법관은 영장 기각 직후 귀가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부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곧이어 나온 고 전 대법관은 취재진에게 "추위에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짧게 얘기한 뒤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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