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

[앵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05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무려 136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이 질 개선으로 저출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충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목표 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 대신에 교육과 일자리, 직장문화 등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촛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남녀 평등한 노동, 양육여건을 조성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출산, 양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부터로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취업 여성에게 90일간 월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데도 집중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고, 육아휴직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또, 연간 10일의 자녀돌봄휴가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아이 돌봄체계도 촘촘하게 구축됩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과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온종일 돌봄에 20만 명이 추가됩니다.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봄 이용가구를 2배 확충하고, 민간돌봄에 국가자격제를 도입합니다.

비혼 출산과 양육을 차별하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정비됩니다.

출생신고 시 혼외자 구별을 폐지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관건은 추진력입니다.

정부가 방향을 틀었지만, 정치권과 지자체는 여전히 출산비 지원 등 출산 장려에 매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범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