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검찰 “정의에 반하고 상식에도 반해”…‘수사 꼬리 자르기’ 의심
입력 2018.12.07 (21:03) 수정 2018.12.08 (09:00) 뉴스 9
동영상영역 시작
검찰 “정의에 반하고 상식에도 반해”…‘수사 꼬리 자르기’ 의심
동영상영역 끝
[앵커]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격앙된 분위깁니다.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구속돼 있는데, 지시한 사람은 멀쩡히 풀려 나는 것을 보면서 검찰은 '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고 비판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7일) 새벽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검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장기각은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 규명을 막는 행위로 대단히 부당하다는 겁니다.

핵심 기각 사유인 공모 여부에 대한 반응도 쏟아냈습니다.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행정처 전 심의관들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 지시를 인정한 상황,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 10월 : "(모두 독단적으로 지시하신 것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 아닌, 두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긴밀히 연결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의심합니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사건을 끝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당장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가 검찰의 고민입니다.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고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사 자체가 힘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다음주 중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검찰 “정의에 반하고 상식에도 반해”…‘수사 꼬리 자르기’ 의심
    • 입력 2018.12.07 (21:03)
    • 수정 2018.12.08 (09:00)
    뉴스 9
검찰 “정의에 반하고 상식에도 반해”…‘수사 꼬리 자르기’ 의심
[앵커]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격앙된 분위깁니다.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구속돼 있는데, 지시한 사람은 멀쩡히 풀려 나는 것을 보면서 검찰은 '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고 비판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7일) 새벽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검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장기각은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 규명을 막는 행위로 대단히 부당하다는 겁니다.

핵심 기각 사유인 공모 여부에 대한 반응도 쏟아냈습니다.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행정처 전 심의관들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 지시를 인정한 상황,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 10월 : "(모두 독단적으로 지시하신 것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 아닌, 두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긴밀히 연결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의심합니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사건을 끝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당장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가 검찰의 고민입니다.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고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사 자체가 힘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다음주 중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