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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뒤 칼 가는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어떻게
입력 2018.12.07 (21:05) 수정 2018.12.07 (21: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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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뒤 칼 가는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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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법조팀 이승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네요 ?

[기자]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비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후배 법관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앵커]

무슨 뜻인가요 ?

[기자]

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핵심사유, 방금 보셨듯이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인데요.

윗선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은 개별 행동을 한 일선 판사들에게 칼끝을 겨눌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시한 사람은 멀쩡하고 지시를 따른 사람만 구속되고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받았던 심의관, 일선 판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팀에선 연루된 모든 법관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들이 비겁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

역시 공모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텐데요 ..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바로 그 밑이었고요.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게 누가봐도 명확한 관계죠.

그런데도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고심중입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없어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숨겨진 진술과 증거 등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관심거립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다. 방탄 판사다 이런 비판이 많던데 법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기자]

네, 오늘(7일)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만 시끄러웠던 게 아닙니다.

법원도 술렁댔습니다.

두 전 대법관 중 한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다른 결과 때문인데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법워 앞에선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면서 특별 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 ‘영장 기각’ 뒤 칼 가는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어떻게
    • 입력 2018.12.07 (21:05)
    • 수정 2018.12.07 (21:27)
    뉴스 9
‘영장 기각’ 뒤 칼 가는 검찰?…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어떻게
[앵커]

앞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법조팀 이승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네요 ?

[기자]

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비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후배 법관들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앵커]

무슨 뜻인가요 ?

[기자]

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핵심사유, 방금 보셨듯이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인데요.

윗선의 공모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검찰은 개별 행동을 한 일선 판사들에게 칼끝을 겨눌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시한 사람은 멀쩡하고 지시를 따른 사람만 구속되고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네요..?

[기자]

바로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받았던 심의관, 일선 판사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팀에선 연루된 모든 법관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들이 비겁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

역시 공모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텐데요 ..

[기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바로 그 밑이었고요.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게 누가봐도 명확한 관계죠.

그런데도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 관계, 당연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고심중입니다.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두 전 대법관이 없어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숨겨진 진술과 증거 등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지 관심거립니다.

[앵커]

영장 기각에 대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다. 방탄 판사다 이런 비판이 많던데 법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

[기자]

네, 오늘(7일)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만 시끄러웠던 게 아닙니다.

법원도 술렁댔습니다.

두 전 대법관 중 한 사람은 구속될 수 있다는 예상과 다른 결과 때문인데요.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당장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법워 앞에선 제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면서 특별 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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