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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늑장 처리에도…‘슬그머니’ 의원 세비 또 올려
입력 2018.12.07 (21:10) 수정 2018.12.07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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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늑장 처리에도…‘슬그머니’ 의원 세비 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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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진통 끝에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의원들 세비를 주지 말자는 법안이 1년 전 발의만 되고 지금껏 감감무소식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원 세비를 또 인상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겼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난 속에 시한을 넘긴 날짜만큼 세비를 주지 말자는 법안이 지난해 말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나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됐고, 이후엔 논의 한 차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안 심사를 1년 내내 하지 않았던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됩니다.

[문희상/국회의장/지난 3일 :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할 국회가 그걸 못 지킨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엔 의원 세비를 1.8% 올리는 안까지 포함됐습니다.

5년째 동결됐던 세비가 2년 연속 오른 건데, 내년 세비는 의원 한 명당 연 182만 원, 전체적으로는 5억 4천여만 원 늘어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깎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세비만 올렸습니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거라는 국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염치를 모른다"는 등 비판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예산안 늑장 처리에도…‘슬그머니’ 의원 세비 또 올려
    • 입력 2018.12.07 (21:10)
    • 수정 2018.12.07 (21:51)
    뉴스 9
예산안 늑장 처리에도…‘슬그머니’ 의원 세비 또 올려
[앵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진통 끝에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의원들 세비를 주지 말자는 법안이 1년 전 발의만 되고 지금껏 감감무소식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원 세비를 또 인상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겼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난 속에 시한을 넘긴 날짜만큼 세비를 주지 말자는 법안이 지난해 말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나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됐고, 이후엔 논의 한 차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안 심사를 1년 내내 하지 않았던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됩니다.

[문희상/국회의장/지난 3일 : "법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할 국회가 그걸 못 지킨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엔 의원 세비를 1.8% 올리는 안까지 포함됐습니다.

5년째 동결됐던 세비가 2년 연속 오른 건데, 내년 세비는 의원 한 명당 연 182만 원, 전체적으로는 5억 4천여만 원 늘어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깎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세비만 올렸습니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거라는 국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염치를 모른다"는 등 비판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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