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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불참 속 본회의 계속…예산안 처리는 언제쯤?
입력 2018.12.07 (21:12) 수정 2018.12.07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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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불참 속 본회의 계속…예산안 처리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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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의 동시 처리를 요구했던 야3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최광호 기자 본회의 시작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기자]

네,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200건 가까운 민생법안들이 함께 상정됐는데요.

지금은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이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본회의지만, 오늘(7일)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틀째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할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면서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 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했다며 강한 어조로 양당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야 3당은 한 때 민생법안 처리에는 참여하되 예산안 처리에만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결국 본회의 전체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앵커]

그럼 예산안 처리는 언제쯤 될까요.

[기자]

네,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내일(8일) 새벽에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은 1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마지막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감추고 싶은 기록이 하나 추가됩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듬해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4년 연속 예산안 지각처리라는 기록도 또 하나 추가되게 됩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법안이죠.

유치원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여야가 하루종일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회계 방식과 처벌 수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7일) 오후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바탕으로 여야 지도부 담판을 벌였습니다.

이 절충안에는 회계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을 그대로 두되,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는 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야 합의하에 열기로 한 교육위 법안소위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본회의가 이미 시작한 만큼 남은 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극적인 막판 타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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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07 (21:12)
    • 수정 2018.12.07 (21:51)
    뉴스 9
야 3당 불참 속 본회의 계속…예산안 처리는 언제쯤?
[앵커]

국회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의 동시 처리를 요구했던 야3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최광호 기자 본회의 시작된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기자]

네,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는 내년도 예산안과 200건 가까운 민생법안들이 함께 상정됐는데요.

지금은 법안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마지막이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본회의지만, 오늘(7일)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틀째 선거구제 개편에 합의할 것을 거대 양당에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면서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이 촛불 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했다며 강한 어조로 양당을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야 3당은 한 때 민생법안 처리에는 참여하되 예산안 처리에만 불참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결국 본회의 전체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앵커]

그럼 예산안 처리는 언제쯤 될까요.

[기자]

네,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내일(8일) 새벽에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은 1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마지막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감추고 싶은 기록이 하나 추가됩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듬해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도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4년 연속 예산안 지각처리라는 기록도 또 하나 추가되게 됩니다.

[앵커]

또 하나의 관심법안이죠.

유치원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여야가 하루종일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회계 방식과 처벌 수준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7일) 오후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절충안을 바탕으로 여야 지도부 담판을 벌였습니다.

이 절충안에는 회계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을 그대로 두되,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는 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여야 합의하에 열기로 한 교육위 법안소위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본회의가 이미 시작한 만큼 남은 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극적인 막판 타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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