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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횡령 돈 갚으면 정상화?…‘비리 방조’ 사학분쟁조정위
입력 2018.12.07 (21:29) 수정 2018.12.07 (21:3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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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횡령 돈 갚으면 정상화?…‘비리 방조’ 사학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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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사학재단 이사진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출돼 교육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들은 순조롭게 정상화가 진행될까요 ?

이런 학교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학교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건지 그 실태를 김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축구선수 박지성을 배출한 안용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한때 축구부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2008년, 학교법인 실소유주이자 이사인 차모 교장이 예산 문제로 해체를 선언한 겁니다.

학부모들 항의로 감사가 시작돼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기부금 7,500만 원을 학교 계좌로 넣지 않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겁니다.

박지성이 낸 5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이사 8명이 모두 퇴출됐고,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뒤 사분위는 학교가 정상화됐다며 임시이사 체제를 해제했습니다.

사분위 내부 문건, 안용중이 정상화됐다고 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사회 정상 운영, 신규 교장·교직원 임용, 노후 시설 교체 등, 대부분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노후시설 교체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돈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차 씨는 재단 운영권을 되찾았고 아들과 사위가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안용중학교 교직원/음성변조 : "3년 정도 예산 처리나 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안건들이 하나도 다뤄지지 못했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연되진 않을까..."]

세종학숙 역시 2015년 교육청 감사로 이사 8명 중 6명이 퇴출됐습니다.

이사였던 교장 박 모 씨가 아들을 교사로 부정 채용하고, 교장 일가가 급식비와 유류비 등 학교 돈을 빼돌렸다 적발된 겁니다.

임시이사를 파견했던 사분위는 2년 9개월 뒤, 역시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놨고, 정관을 바꿔 교직원이 추천하는 3명을 이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관 개정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고 교직원 : "소위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신의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사인을 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 씨 측 이사들은 잘못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종학숙 이사장/음성변조 : "(개정 시한) 어떻게 딱 기간 지켜서 살아요,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지금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런 것부터 연구해야지."]

KBS가 꼽은 비리사학 80곳 중 44곳이 사분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 25곳이 정상화를 완료했는데, 20곳이 비리를 저질렀던 설립자 일가 등이 여전히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탐사K] 횡령 돈 갚으면 정상화?…‘비리 방조’ 사학분쟁조정위
    • 입력 2018.12.07 (21:29)
    • 수정 2018.12.07 (21:36)
    뉴스 9
[탐사K] 횡령 돈 갚으면 정상화?…‘비리 방조’ 사학분쟁조정위
[앵커]

그렇다면 사학재단 이사진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출돼 교육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들은 순조롭게 정상화가 진행될까요 ?

이런 학교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학교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건지 그 실태를 김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축구선수 박지성을 배출한 안용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한때 축구부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2008년, 학교법인 실소유주이자 이사인 차모 교장이 예산 문제로 해체를 선언한 겁니다.

학부모들 항의로 감사가 시작돼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기부금 7,500만 원을 학교 계좌로 넣지 않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겁니다.

박지성이 낸 5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이사 8명이 모두 퇴출됐고,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뒤 사분위는 학교가 정상화됐다며 임시이사 체제를 해제했습니다.

사분위 내부 문건, 안용중이 정상화됐다고 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사회 정상 운영, 신규 교장·교직원 임용, 노후 시설 교체 등, 대부분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노후시설 교체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돈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차 씨는 재단 운영권을 되찾았고 아들과 사위가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안용중학교 교직원/음성변조 : "3년 정도 예산 처리나 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안건들이 하나도 다뤄지지 못했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연되진 않을까..."]

세종학숙 역시 2015년 교육청 감사로 이사 8명 중 6명이 퇴출됐습니다.

이사였던 교장 박 모 씨가 아들을 교사로 부정 채용하고, 교장 일가가 급식비와 유류비 등 학교 돈을 빼돌렸다 적발된 겁니다.

임시이사를 파견했던 사분위는 2년 9개월 뒤, 역시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놨고, 정관을 바꿔 교직원이 추천하는 3명을 이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관 개정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고 교직원 : "소위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신의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사인을 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 씨 측 이사들은 잘못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종학숙 이사장/음성변조 : "(개정 시한) 어떻게 딱 기간 지켜서 살아요,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지금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런 것부터 연구해야지."]

KBS가 꼽은 비리사학 80곳 중 44곳이 사분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 25곳이 정상화를 완료했는데, 20곳이 비리를 저질렀던 설립자 일가 등이 여전히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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