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국회서 줄줄이 축소…노동부 소관 26조7천억 확정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8일) 가결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부 안(案)보다 4천억 원 가량 깎였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26조7천163억원입니다. 정부 안(27조1천224억원)보다 4천61억원 작은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9천130억원(12.2%) 증액됐습니다.

정부 안보다 깎인 예산은 대부분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원 적은 3천71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작년(5천29억원)과 비교해도 1천320억원 작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7천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 Ⅱ'의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한정돼 2만4천명에서 1만4천명으로 감소합니다.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400억원 깎인 6천745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올해 예산(3천417억원)과 비교하면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자는 올해 9만명이었으나 내년에는 신규 수혜자를 포함해 모두 18만8천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정부 안보다 403억원 적은 9천971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5천713억원 증액됐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자는 올해는 15만5천명이었으나 내년에는 25만5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437억원 깎여 1천582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도 10만명에서 8만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7조1천828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2천265억원 감액됐습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도 정부 안보다 8억원 깎인 41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높아져 올해 지급 총액은 6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예산, 지방관서 인건비 등이 줄줄이 감액됐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535명에서 413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안보다 증액된 예산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 170억원이 추가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6억원 많은 13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노동단체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 안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