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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민간 인센티브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입력 2018.12.08 (20:10) 수정 2018.12.08 (20:12) 경제
새만금 민간 인센티브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새만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주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인데,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전 입주했던 기업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습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괸리청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인 전라북도가 함께 관리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국가산단이 되면 효율적인 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 신인도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매립사업 속도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새만금 민간 인센티브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 입력 2018.12.08 (20:10)
    • 수정 2018.12.08 (20:12)
    경제
새만금 민간 인센티브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
새만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주고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인데,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매우 길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전 입주했던 기업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했습니다.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괸리청인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인 전라북도가 함께 관리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국가산단이 되면 효율적인 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 신인도도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매립사업 속도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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