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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감액’·SOC ‘증액’…세법 개정안도 통과
입력 2018.12.08 (21:12) 수정 2018.12.09 (07: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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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감액’·SOC ‘증액’…세법 개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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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통과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슈퍼예산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활력도 높여보겠다, 이렇게 구상했지만, 국회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은 계획보다 줄고, 도로나 철도같은 SOC 예산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가장 크게 깎인 예산은 정부가 대폭 확대해 제출했던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구직청년이면 월 50만 원씩 여섯달 간 받는 예산,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받는 장려금,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돈을 보태주는 사업이 각각 4백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감액돼,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신 아동수당 예산이 2,300억 원 늘어,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도 막판에 국회에서 1조 2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줄곧 축소해온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4년 만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은 내후년부터 3만 원을 넘는 상품권으로 완화됐고, 단위농협같은 상호금융 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은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지만 농어촌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 일자리 예산 ‘감액’·SOC ‘증액’…세법 개정안도 통과
    • 입력 2018.12.08 (21:12)
    • 수정 2018.12.09 (07:55)
    뉴스 9
일자리 예산 ‘감액’·SOC ‘증액’…세법 개정안도 통과
[앵커]

어렵게 통과한 새해 예산은 올해보다 40조 원 넘게 늘어난 슈퍼예산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 활력도 높여보겠다, 이렇게 구상했지만, 국회 심사에서 일자리 예산은 계획보다 줄고, 도로나 철도같은 SOC 예산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세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가장 크게 깎인 예산은 정부가 대폭 확대해 제출했던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구직청년이면 월 50만 원씩 여섯달 간 받는 예산,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받는 장려금, 청년이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도 돈을 보태주는 사업이 각각 4백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감액돼,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었습니다.

[안상수/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 "사업 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대신 아동수당 예산이 2,300억 원 늘어,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SOC 사업도 막판에 국회에서 1조 2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정부가 줄곧 축소해온 SOC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4년 만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국회와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려던 방안은 내후년부터 3만 원을 넘는 상품권으로 완화됐고, 단위농협같은 상호금융 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례 조항은 정부가 폐지하려고 했지만 농어촌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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