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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입력 2018.12.08 (21:16) 수정 2018.12.09 (07: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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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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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한국당도 자체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학부모 분담금)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후 두 차례 상임위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7일), 교비 유용 시 처벌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자체를 끝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합의된 내용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네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발목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한유총 회원이 한국당 의원에게 보내려다 민주당 의원에게 잘못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냈던 법안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이라는 기득권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 입력 2018.12.08 (21:16)
    • 수정 2018.12.09 (07:54)
    뉴스 9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한국당도 자체안을 내놓았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학부모 분담금)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후 두 차례 상임위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7일), 교비 유용 시 처벌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자체를 끝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합의된 내용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네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발목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한유총 회원이 한국당 의원에게 보내려다 민주당 의원에게 잘못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냈던 법안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이라는 기득권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가 누구를 위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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