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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관련법 무산·잇단 폐원…학부모들 ‘불안’
입력 2018.12.08 (21:18) 수정 2018.12.09 (07: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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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관련법 무산·잇단 폐원…학부모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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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법 통과도 무산된 데다가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해결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함께 폐원에 따른 대책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원아모집 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한 유치원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부모들.

하지만 유치원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뒤 설립자가 내년 원아모집 없이 폐원하겠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원아모집 설명회 참석 학부모 : "이 신입생 설명회가 실낱같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설립자가)어젯밤에 와서 이렇게 해놨대요."]

규정상 폐원하려면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폐원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고, 배정 못 받는 아이들을 재배치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익찬/유치원 무단폐원119 법률지원단 : "'다른 데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도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촉발된 동탄지역 학부모 등은 다시 한 번 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학부모 50여 명은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유치원법 원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원우/비리 유치원 원생 부모 :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투명한 회계가 아닌 유치원 원장들의 입맛대로 합법적으로 횡령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비리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뿐입니다."]

법 통과는 무산됐지만, 정부는 내부시행령을 개정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유치원을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원이나 모집 중단 유치원이 있는 곳은 위기 지역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올해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모두 94곳,

정부와 유치원의 기 싸움 속에 학부모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유치원 관련법 무산·잇단 폐원…학부모들 ‘불안’
    • 입력 2018.12.08 (21:18)
    • 수정 2018.12.09 (07:56)
    뉴스 9
유치원 관련법 무산·잇단 폐원…학부모들 ‘불안’
[앵커]

이렇게 법 통과도 무산된 데다가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해결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함께 폐원에 따른 대책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도 원아모집 설명회가 예정돼 있던 한 유치원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부모들.

하지만 유치원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뒤 설립자가 내년 원아모집 없이 폐원하겠다며,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원아모집 설명회 참석 학부모 : "이 신입생 설명회가 실낱같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설립자가)어젯밤에 와서 이렇게 해놨대요."]

규정상 폐원하려면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폐원을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고, 배정 못 받는 아이들을 재배치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익찬/유치원 무단폐원119 법률지원단 : "'다른 데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알아봐 드리겠습니다'도 구체적으로 대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촉발된 동탄지역 학부모 등은 다시 한 번 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학부모 50여 명은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유치원법 원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원우/비리 유치원 원생 부모 :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투명한 회계가 아닌 유치원 원장들의 입맛대로 합법적으로 횡령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 비리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뿐입니다."]

법 통과는 무산됐지만, 정부는 내부시행령을 개정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유치원을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폐원이나 모집 중단 유치원이 있는 곳은 위기 지역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올해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모두 94곳,

정부와 유치원의 기 싸움 속에 학부모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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