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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 늘리기 ‘짬짜미’…SOC 예산 1조 2천 억 증액
입력 2018.12.09 (06:04) 수정 2018.12.09 (07:5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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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 늘리기 ‘짬짜미’…SOC 예산 1조 2천 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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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46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회기반시설인 SOC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당 지도부나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무더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증액된 SOC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철도와 도로 건설입니다.

보성-임성리, 포항-삼척 등 영호남 철도 4곳에만 각각 천억씨 4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야 협상으로 결정되는 이런 증액 과정에서는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253억 원 늘어나는 등 , 271억 원의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예산안 합의의 당사자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에서 2억 원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연구예산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 원 등 64억 원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16억 원 등 46억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예산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 간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도로 개설 예산에서 정부안보다 20억 원을 증액했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만 80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예산 사업들이 근거가 없이 불분명한 이유를 통해서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 한 줄 남기지 않는 이런 비공개 밀실 증액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뒤 닷새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 늘리기 ‘짬짜미’…SOC 예산 1조 2천 억 증액
    • 입력 2018.12.09 (06:04)
    • 수정 2018.12.09 (07:54)
    뉴스광장 1부
여야 실세, 지역구 예산 늘리기 ‘짬짜미’…SOC 예산 1조 2천 억 증액
[앵커]

어제 46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회기반시설인 SOC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당 지도부나 예결위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무더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증액된 SOC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철도와 도로 건설입니다.

보성-임성리, 포항-삼척 등 영호남 철도 4곳에만 각각 천억씨 4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야 협상으로 결정되는 이런 증액 과정에서는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253억 원 늘어나는 등 , 271억 원의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예산안 합의의 당사자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에서 2억 원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연구예산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지역구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 원 등 64억 원가량이 증액됐습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16억 원 등 46억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예산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 간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도로 개설 예산에서 정부안보다 20억 원을 증액했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만 80억 원을 더 챙겼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회의가) 공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예산 사업들이 근거가 없이 불분명한 이유를 통해서 증액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 한 줄 남기지 않는 이런 비공개 밀실 증액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뒤 닷새간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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