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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선거제 개혁’ 본격화…민심 반영 최적안은?
입력 2018.12.09 (08:10) 수정 2018.12.09 (10:04) 일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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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선거제 개혁’ 본격화…민심 반영 최적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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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진수
■ 대담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를 최대한 일시시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다음 총선을 1년 5개월 앞둔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마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편의 유불리를 따지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을 짚어보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민주당은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왜 지금 와서 다른 얘기합니까?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법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맡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심상정 위원장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진보정당에서 국회의 위원장 맡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쟁취 이후에 우리 정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7년 이후에 어떤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 이후에 지역주의 정치가 청산되지 않고 계속되어왔다는 거죠.

매우 분열적이고 사실 국민적 통합을 막고 있는 나쁜 유산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단순히 지역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 내의 정치적 대표성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특정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어느 하나의 정당의 목소리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정책 대표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도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또 민주화 이후에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30년 전에 우리가 민주화를 외칠 때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였던 거죠.

그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국민의 뜻이 민심 그대로 정치적 대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일 건 20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들의 득표를 다 합치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의 유권자들의 뜻은 사실은 사표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50% 이상이나 사표가 지금 된 결과가 20대 때의 결과군요.

이번이 골든타임 제가 앞서서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리듯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거의 매년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돼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매 선거마다 평균 52%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수의 괴리가 크고요.

또 영호남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켜왔기 때문에 막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현행 선거제도로 부당한 추가 의석을 확보해 왔던 양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했기 때문에 자초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촛불 이후에 우리 사회의 화두가 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개혁보다도 국회 개혁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얼마 전 리얼미터에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 국회 신뢰도는 1.2%로 꼴찌였단 말이죠.

1.2%면 사실상 불신임 상태입니다.

국민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을 국회가 절실하게 다루지 않고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 이걸 바꾸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게 국민들의 판단이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논의과정에서 어쨌든 비례성을 높이고 또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하는 확고한 방향이 설정이 됐다고 봐요.

지금 국민들의 60% 이상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국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고 또 이제 거대 양당을 포함해서 국회도 더 이상 자신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 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개혁의 방향도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이번 정계 특위의 논의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논의된 토대 위에, 공감대 위에 사실은 거대 양당의 결단으로 또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시켜야 될 국면이라고 봅니다.

-우리 심 위원장께서는 국민에 대한 개혁 요구 상당히 높고 이번 선거제 개혁에 대한 어떤 기대도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 여론은 어떻다고 보고 계시나요?

-선거제도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는데요.

저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여론의 지지나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촛불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촛불집회에서 터져나왔던 민심이 이제 우리 정치를 뜯어고쳐야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뜯어고치냐에 대한 구체적인 각론의 한 형태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선거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말씀만 보태면요.

그러니까 국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되지만 왜 선거제도인가.

현행 선거제도가 국회 구성부터 투표 민심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그 어떤 제3의 도전 세력을 제도적으로 봉쇄한 상황에서 양당이 오랜 세월 동안 1당 또는 2당을 번갈아 해 왔거든요.

이 구조가 말하자면 기득권 야합 정치 또는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치닫게 한 배경이 됐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협치협치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양당의 대결 정치구조에서는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권력을 뺏긴 날부터 결사항전해서 어쨌든 정부의 성공을 막아야 다음 번에 집권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민생도 살필 수가 없고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순응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절실한 과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

그런데 지금 거대 양당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미온적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온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온적입니까?

좀,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르기까지 지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죠.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을 한 20년 동안 당론 또는 공약 또는 약속을 해 왔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의지가 확고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이 결국은 당의 유불리와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이런 유불리에 대한 어떤 고려 같은 것들이 아직 확고한 어떤 개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까지 이렇게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가장 반대해 왔던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행 선거제도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세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하고 또 동의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모습이 미온적으로 비치나 또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나를 여쭤봤는데 살짝, 살짝 피해가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연계시키는 게 아주 핫이슈였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산안 연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제가 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안은 예산안의 문제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꼭 연계한 걸 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수당이 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매우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개혁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계 특위 시한도 12월 말까지고요.

연장도 가능한데 예산안하고 꼭 연계를 해야 되느냐.

또 연계가 안 됐다 그래서 또 농성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안과 예산안을 연계했던 것은 우리 정치의 오래된 모습이거든요.

물론 전혀 종류가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관행은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관행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22회나 연계가 돼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었는데 사실 이런 관행은 양당이 그동안에 만들어낸 거죠.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도 2016년만 하더라도 법인세 개정 문제를 가지고 연계가 됐었고 또 2013년, 11년 계속 연계를 했었습니다.

즉 그런 사안을 염두에 둔다면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의 측면에서 선거제도를 연계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산안 시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법적 시한은 다 지켜져야 됩니다.

예산안 시한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도 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제도나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생소할 정도로 그동안에 법을 안 지켜왔거든요.

일단 정계특위가 1차 시한이 12월 말이고요.

또 2020년도에 우리가 총선을 치루려면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이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하라 하는 방향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달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또 정상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시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시한도 중요하다.

그게 야 3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법적 시한을 강조하면서 야 3당이 이야기하는 선거구제 합의를 패싱을 했어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구제,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대연정을 제시하셨는데 이번 양당은 선거구제 개혁을 외면하는 대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야 3당이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하고 선거제도하고 연계를 한다는 게 좀 두루뭉술해서 그런데 그러면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을 하는 거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어떤 원칙적인 합의와 예산안과 연계를 얘기합니까?

정확히 뭡니까?

-우선 야 3당 대표들께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시작한 배경은 이해찬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당론은 아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점이 흔들리니까 야 3당 대표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고요.

제가 정계특위위원장으로서 뭐 아주 디테일한 제도 설계까지 다 해서 합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정계특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원칙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5당 대표 회담을 좀 해서, 합의를 해서 예산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는 큰 원칙적 방향을 제시한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야 3당 대표들이 이제 단식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하여튼 최소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원칙적으로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어떤 정수 확대나 또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할 거냐, 중대선거구제로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문제는, 하는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당 대표들이 합의하기 어려우니 그건 정계특위에 위임해서 정계특위 합의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죠.

그런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야 3당 대표들은 이것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계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정연욱 기자 설명 잠깐 듣고 가실까요.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합니다.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보장해 주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의석 수를 40석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A정당이 서울에서 20%를 득표했을 때 40석의 20%인 8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4석을 얻었을 경우 비례대표에서 나머지 4석을 채워주고 지역구에서 8석 이상을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못 받게 됩니다.

정계특위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A안은 현재 40석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고 이 100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는 크게 주는 반면 비례대표의 대표성은 강화되겠죠.

다만 여기에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B안은 A안보다 비례대표가 다소 줄었습니다.

대신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인구 100만 도시의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C안은 A안과 골격은 같지만 전체 의석 수를 30석 늘리는 방식인데요.

지역구 축소와 의원 정수 확대라는 두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안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지역구 의석 수가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 모를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하고 또 각 당마다 선호하는 제도가 달라서 정계특위 활동시한인 올해 말까지 단일안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연욱 기자 설명을 봤는데요.

이 세 가지 A, B, C안 이거 중에 뭘 하나 택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선거제도를 바꿀 때 큰 쟁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여부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역구 선출 방식을 소선거구제로 할 거냐, 중대선거구제로 갈 거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수 확대를 반대하시는 분 또 정당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쟁점들이 잘 종합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은 서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되는지의 사례로서 세 가지를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강 교수님은 한국정치학회 회장도 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볼 때 어떤 안이 또 이 세 가지 안 중에 꼭 고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일단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돼 있는 방안들은 모두 다 지금 현재의 투표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정당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인 2표제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연동형일 경우에는 아까 리포팅에서 나온 대로 정당 득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은 각각 서로 따로따로 합산하는 병립형이라면 그게 한 가지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역시 가장 문제가 될 부분들은 의석 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A안 같은 경우에 지역구를 200석으로 하고 비례를 100석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 300석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지역구가 253석이기 때문에 53석의 의석을 줄여야 합니다.

B안도 225하고 75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28석을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매번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사실은 비례의석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민주화 이후에 첫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7석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는 선거구 획정하다가 복잡해지면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역구를 계속 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두 석을 줄이는 것도 그동안 매우 어려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안대로 하자면 53석이나 한 30석 가까이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이게 일단 현실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큰마음을 먹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봐왔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방식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늘리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늘릴 거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농선거구제를 합치는 부분.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입니다.

이게 일단 도농복합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합치는 선거제도는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우리의 경우에는 유신 때랑 오공화국 때 있었던 1구 2인제 선거제도가 일종의 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과거 일본입니다.

일본이 90년대 초까지 중대선거구제를 했었는데 그때는 5, 6인에서 많은 경우에는 10인까지 그때는 뽑았는데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복수 공천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5인 선거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5명을 다 공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구에 자유한국당이 1명인 경우에는 대구지역의 유권자들이 내가 그동안 찍어왔던 정당을 공천을 받은 사람이 1명이기 때문에 정당이 뚜렷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5인 선거구가 돼보니까 5명이 공천을 받아왔고 나는 1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말하자면 경쟁 자체가 개인적 경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 경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조직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5인 선거구가 됐기 때문에 지역구는 5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넓어진 선거구에 사조직에 의존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서 이런 돈 선거의 문제에다가 여기에 이런 상황이 되면 파벌에 보스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려운데 정치자금을 지원을 해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정치적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이게 일본식 파벌이 만들어졌고 그게 다나카 총리의 구속이라든지 록히드 마틴 스캔들이라든지 사가와규빈 스캔들 같은 이런 각종 정치자금의 스캔들을 만들었던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1990년대 초에 일본이 이런 중대선거구제를 버리고 지금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제를 합치는 소선거구제의 형태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나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고려가 같이 가야 된다면 중대선거구제는 약간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중대선거구제가 그런데 복수공천을, 한 정당이 복수공천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세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일단 연동형 또 병립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찬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손해볼 거를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1년 반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반 후에 유권자들의 민심을 지금 계산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 정당들은 그동안에 자기 정당 지지율보다 초과 의석을 많이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 초과 의석 확보한 부분이 상당부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되는 거죠.

작은 정당은 자기 정당 지지율보다 의석 수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건 부당하게 적게 받은 것을 다시 제대로 받는 개혁이다, 이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냐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것은 유권자들의 뜻에 비례해서 의석 수를 정상화하자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큰 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요구,비례성을 확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먼저 실현하고 그 토대 위에 필요하면 당익 조정도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당의 유불리를 전면에 앞세우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만큼은 어쨌든 왜곡된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의석 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합의를 하고 그 전제 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립 조정도 저는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는 건 정당 득표율 그러니까 선출된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높을 때는 비례의석을 못 갖고 가는 부분을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10% 정도 받고 있는데 이 10%라는 것은 국민들이 정의당을 10%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석이니까 30석은 돼야 1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에 의하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기 어려우니까 지난 총선에서 7.8%인데 저희가 6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대표해 주기를 바랐던 그러니까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유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대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잡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서 10석밖에 못 얻으면 20석은 비례로 채워지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30석을 다 얻으면 비례가 없는 것이고.

이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인데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대체로 권역별로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TK나 PK 지역은 사실 민주당도 지역구 의석을 많이 내기 어려운 지역으로 그동안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권역별 명부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당선자를 많이 내는 것이고 또 거꾸로 호남권역에서도 자유한국당도 의석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들 수 있으나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의석은 또 보완해서 의석 수는 줄지만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질적 발전은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예를 그렇게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300명 중에 정의당이 10% 만약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하면 30석을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6석밖에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런 얘기죠?

-지금 7.8% 단계죠.

-만약에 그게 민주당이라면 10%를 얻었는데 30명을 당선을 시켰어요.

그러면 비례 의석을 한두 석도 못 갖고 간다는 게 민주당의 불만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냈지만 또 낙선자를 찍은 50% 이상의 표는 완전히 죽은 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살려낸다는 것이 비례대표의 의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만약 민주당의 경우에 10% 득표율,정당 득표율을 얻고 30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을 시켰어요.

이렇게 될 때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못 갖고 간다.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이게 지금 손해라는 건데 이게 손해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아니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이 이런 거죠.

지금 과반...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150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열린우리당이 50% 이상을 득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50% 아니더라도 우리가 과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예를 들면 40%면 40%만큼의 의석을 갖게 되니까 지금보다 불리하다 이게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늘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크게 앞섰지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이 똑같은 입장일 테니까.

울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구청장 5석을 민주당이 다 차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울산에서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00%를 얻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우 근소한 차이로 어느 한쪽이 싹쓸이를 해 가는 게 계속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영남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계열 정당들이 그런 형태의 혜택을 보아왔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서로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서 선거 때 어느 한 정당에게로 지지가 쏠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46%인데 저쪽은 48%라서 48%를 100을 가지고 할 수 있고 46%를 0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선거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과거에 해 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의 선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큰 당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율보다 더 초과 의식을 계속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우리 손해 본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게 왜 손해냐.

원래 부당한 초과 의석인데.

그건 기득권이니까 내려놓으라는 거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0년에도 지역구에서 압승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보면 2020년에 지역구 비례를 한 석도 못 얻을 정도로 압승시켜준다고 누가 약속했냐 또 이런 댓글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있을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는 거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 8.15 경축사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이래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무슨 소수정당 배려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보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말씀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 대의의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교수님한테 아까 심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권역별 문제는 전국 비례대표 연동으로 가는 거하고 권역별 연동으로 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300석이면 300석으로 20%를 얻었으면 60석이 어느 정당에 가겠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명부에 의해서 1번부터 60번까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뺀 만큼이 60석인데 그중 30석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다면 나머지 30석이 전국구 명부에서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전국형이고요.

-전국적이고요.

권역별로는 6개 권역.

그러니까 서울 그다음에 인천, 경기, 강원.

그다음에 충청, 호남,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 내에서 얻은 득표만큼 각 부여된 의석을 거기서 나누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개정에 매우 중요한 명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 특정정당이 어느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자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이 보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가깝지 않습니까?

-전국 정당 지지율에 따른 전국 명부냐, 권역별 지지율에 따른 권역별 비례 명부냐의 차이인데요.

저는 전국 명부로 갈 거냐, 권역별로 갈 거냐는 큰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권역별로 갈 경우에는 비례 명부가 많아야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가 많아야 6개 권역으로 남을 만큼 규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충분히 의석 수,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보가 돼서 권역별 명부 작성이 의미가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권역별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쟁점은 아닌데 하여튼 전국 비율보다는 비례대표 수가 더 늘어나는 구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일정 의석 이상이 돼야 권역별 자체가 성립이 됩니다.

-아까도 강 교수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 정수 이 문제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문제인데 지금 양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는 분위기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민주당은 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선뜻 지금 의원 정수 확대하자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걸 반대하고 있죠.

오히려 줄이자는 분도 계십니다.

-줄이자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아, 그런데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양당에 말씀드리기를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특권만 누리면서 의석 수를 늘리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과감한 개혁 조치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정치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정면돌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서 양해를 구할 만한 지금 마음의 결단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앞에서 지금 회초리 맞을 각오가 안 돼 있고 내 기득권은 더 내려놓기 싫고.

그러면 뭐 선거제도 안 바꾸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매를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의원 정수를 지금 늘리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과연 이게 꼭 매맞을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300명이 80년대 만들어진 어떤 의원 정수인데 그때에 비하면 인구가 벌써 상당히 늘었고요.

그거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의원 정수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 모두가 통치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이상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대신 보내는 건데 결국은 대표자 1명이 대표하고 있는 인구의 수는 작을수록 좋겠죠.

그게 조금 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다른 서구의 민주주의의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국회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회 공청회 때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헌국회 때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9만 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가 대표하고 있는 인구 수가 제일 많은데 지금 17만 명쯤 됩니다.

-거의 2배에 가깝네요.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 당시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했던 인구를 기준으로 지금에 적용하게 되면 한 540석 가까이, 538석? 이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것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회의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잘 못하고 아까 우리 심 위원장님도 신뢰도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위나 특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늘리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형태인 거죠.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권위도 좀 줄어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인 불신 때문에 오히려 그 불신을 넘어서야 되는 정치 개혁을 지금 사실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들은 그냥 감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야말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양당에서 저는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여론의 눈치를 아까 보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엄살로 비쳐진다 그럴까요.

심하게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제가 일관되게 의원 정수는 확대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우리 강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원 1명이 평균 9만 6000명.

6, 7000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나라는 17만 명을 대표한단 말이죠.

국민들 좀더 촘촘히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회가 뭘 잘한 게 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불신에 대해서 저는 뭐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국민들께서 그렇게 개탄하고 또 질책하시는 그런 표현의 마음 한가운데는 더 좋은 정치를 열망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큰 정당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특권이 제한되고 기득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제가 제안한 360명으로 확대하되 현재 300명이 쓰는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이것을 60명을 더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하자는 안이거든요.

그러려면 세비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개인이, 한 사람 국회의원이 쓰는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권한도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국회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300명이라는 희소성이다.

이 희소성이 왜 특권이냐.

로비를 하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의원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힘 있고 돈 있는 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확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특권도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왜 특권 늘려라는 데 대한 오히려 정직한 답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안 되고 또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분들은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도 당연히 반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시는 그 심정은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 그것을 방패막이 삼아서 그동안에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당이나 세력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 말씀하셔서 그런데 하나만 제가 추가를 하자면.

-말씀하십시오.

-사실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면 제일 피곤해할 사람들은 저는 행정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 예산이 47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해서 예컨대 그중 1% 정도의 잘못된 예산이라든지 잘못 사용된 것을 찾아내면 그게 4, 5조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추가되는 것하고 그 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이 더욱더 투철해지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그런 우리가 혜택을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1000만이지 않습니까.

거기 3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 예산심의도 아주 촘촘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70억 넘는 예산을 이번에 처리하는데 그거 300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5조 이상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렇게 듬성듬성 다루게 되니까 결국은 법 밖에 있는 그런 밀실에서 서로 지역구 나눠먹기 또는 정당간의 밀실야합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꼭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 절반 이상이 이 개혁 방향에, 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를 지지해 주시면 이것이 국회의 특권도 내려놓고 또 일 잘하고 투명한 국회로 나아가는 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국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만 드려볼게요.

아까 특권이 내려가는 거를 의원들이 반대하는 어떤 그런 영향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원이든지 자기의 재선이 보장돼 있는 의원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 정수를 늘리면 기회가 더 늘어, 재선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의원 정수가 늘어나서 특권이 내려가게 되는 걸 반대하는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개혁 방안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님께서 거의 진두지휘하시면서 국회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계획에 대해서도 워낙에 이견이 많고 또 반대가 많아서 지금 좀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의원 정수 확대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촉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인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새벽부터 나와서 오밤중까지 일을 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5시 반에 출근을 하니까.

그런데 결과를 못 만드니까 국민들은 여러분들 다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상당히 구조적인 어떤 대결 정치 구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인데 의원 개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데 다 도매금에 이렇게 취급되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갖고 계신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선출직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좀더 개혁을 하자.

물론 그동안에도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뭐 몇십 미터씩 화환 늘어서 있는 출판기념회 보기 어렵거든요.

또 국회의원 겸직 금지도 됐고 또 친인척 보좌관 채용도 금지가 됐고 또 20년 숙원과제인 특수활동비 폐지도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 주도하셔서 실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힘겹지만 한발한발 나가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가늠자와도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뒷심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쭙겠다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조금 이따 쭤볼게요.

강 교수님.

지금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전제조건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세비하고 보좌관 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이 부분에 특권 줄이기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서 이야기됐기보다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으로 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세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투명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또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세비에 의존하고 있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의원분들이 세비를 가지고 충분히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상황이고요.

보좌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그동안 행정부가 계속 비대해 온 반면에 입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동안 매우 오랜 권위주의 시대 동안에 매우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 거기다가 수많은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회가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몇몇 입법조사처라든지 예산정책처 같은 이런 일부 지원기관 외에는 결국에 의원들의 보좌진에 의해서 그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못마땅하고 보기 싫으니까 다 싸잡아서 다 특권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는 왜 특권층으로 보일까.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가서 지역주의에 호소하면 되는 거죠.

나를 뽑아달라.

그래야 저 지역 말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이런 형태 걸 가지고 그동안 쉽게 해 와서 평소 때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나 평소 때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선거 때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특권적인 형태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는 여론의 지지가 매우 중요해지고 여론의 향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평가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치가 도입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지금 세 가지 모델 보면 두 가지가 의석 수를 줄이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의석 수를 줄이지 않으면 지역구...

그러니까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의라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만약 결의가 성사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다 해야 한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수문제란 말이에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결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석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번 야 3당의 단식농성 상황을 거치면서 좀더 구체적인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끝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해도 되나요?

-짧게...

-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한데 그와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공천제의 개방성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과연 공천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형태의 공천이 같이 따라가야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선거제 개혁’ 본격화…민심 반영 최적안은?
    • 입력 2018.12.09 (08:10)
    • 수정 2018.12.09 (10:04)
    일요진단
[일요진단] ‘선거제 개혁’ 본격화…민심 반영 최적안은?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과 의석 수를 최대한 일시시킬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다음 총선을 1년 5개월 앞둔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마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편의 유불리를 따지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논의가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을 짚어보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민주당은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왜 지금 와서 다른 얘기합니까?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법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는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맡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심상정 위원장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진보정당에서 국회의 위원장 맡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87년도에 대통령 직선제 쟁취 이후에 우리 정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7년 이후에 어떤 가장 중요한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 이후에 지역주의 정치가 청산되지 않고 계속되어왔다는 거죠.

매우 분열적이고 사실 국민적 통합을 막고 있는 나쁜 유산이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 단순히 지역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 내의 정치적 대표성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특정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정치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어느 하나의 정당의 목소리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정책 대표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도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다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선거제도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고요.

또 민주화 이후에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30년 전에 우리가 민주화를 외칠 때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였던 거죠.

그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로 국민의 뜻이 민심 그대로 정치적 대표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일 건 20대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들의 득표를 다 합치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의 유권자들의 뜻은 사실은 사표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50% 이상이나 사표가 지금 된 결과가 20대 때의 결과군요.

이번이 골든타임 제가 앞서서도 오프닝에서 말씀드리듯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거의 매년 정치개혁특위가 구성이 돼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매 선거마다 평균 52%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수의 괴리가 크고요.

또 영호남 지역주의를 고착화시켜왔기 때문에 막 바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현행 선거제도로 부당한 추가 의석을 확보해 왔던 양당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했기 때문에 자초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촛불 이후에 우리 사회의 화두가 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 어떤 개혁보다도 국회 개혁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얼마 전 리얼미터에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 국회 신뢰도는 1.2%로 꼴찌였단 말이죠.

1.2%면 사실상 불신임 상태입니다.

국민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을 국회가 절실하게 다루지 않고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민심과 동떨어진 국회 이걸 바꾸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게 국민들의 판단이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논의과정에서 어쨌든 비례성을 높이고 또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하는 확고한 방향이 설정이 됐다고 봐요.

지금 국민들의 60% 이상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국회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고 또 이제 거대 양당을 포함해서 국회도 더 이상 자신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해 가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개혁의 방향도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이번 정계 특위의 논의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논의된 토대 위에, 공감대 위에 사실은 거대 양당의 결단으로 또 선거제도 개혁을 실현시켜야 될 국면이라고 봅니다.

-우리 심 위원장께서는 국민에 대한 개혁 요구 상당히 높고 이번 선거제 개혁에 대한 어떤 기대도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 교수님은 어떻게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국민 여론은 어떻다고 보고 계시나요?

-선거제도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는데요.

저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논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여론의 지지나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촛불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촛불집회에서 터져나왔던 민심이 이제 우리 정치를 뜯어고쳐야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뜯어고치냐에 대한 구체적인 각론의 한 형태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선거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한말씀만 보태면요.

그러니까 국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되지만 왜 선거제도인가.

현행 선거제도가 국회 구성부터 투표 민심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그 어떤 제3의 도전 세력을 제도적으로 봉쇄한 상황에서 양당이 오랜 세월 동안 1당 또는 2당을 번갈아 해 왔거든요.

이 구조가 말하자면 기득권 야합 정치 또는 소모적인 대결 정치로 치닫게 한 배경이 됐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협치협치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양당의 대결 정치구조에서는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권력을 뺏긴 날부터 결사항전해서 어쨌든 정부의 성공을 막아야 다음 번에 집권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민생도 살필 수가 없고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순응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절실한 과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

그런데 지금 거대 양당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미온적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온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미온적입니까?

좀,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님 또 노무현 대통령님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르기까지 지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죠.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을 한 20년 동안 당론 또는 공약 또는 약속을 해 왔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계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의지가 확고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이 결국은 당의 유불리와 연계돼 있다 보니까 이런 유불리에 대한 어떤 고려 같은 것들이 아직 확고한 어떤 개혁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까지 이렇게 제시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선거제도 개혁 자체를 가장 반대해 왔던 정당입니다.

그리고 현행 선거제도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세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하고 또 동의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모습이 미온적으로 비치나 또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나를 여쭤봤는데 살짝, 살짝 피해가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연계시키는 게 아주 핫이슈였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산안 연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제가 참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안은 예산안의 문제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의 문제기 때문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꼭 연계한 걸 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수당이 행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매우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개혁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계 특위 시한도 12월 말까지고요.

연장도 가능한데 예산안하고 꼭 연계를 해야 되느냐.

또 연계가 안 됐다 그래서 또 농성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안과 예산안을 연계했던 것은 우리 정치의 오래된 모습이거든요.

물론 전혀 종류가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관행은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관행 중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22회나 연계가 돼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었는데 사실 이런 관행은 양당이 그동안에 만들어낸 거죠.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도 2016년만 하더라도 법인세 개정 문제를 가지고 연계가 됐었고 또 2013년, 11년 계속 연계를 했었습니다.

즉 그런 사안을 염두에 둔다면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의 측면에서 선거제도를 연계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예산안 시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법적 시한은 다 지켜져야 됩니다.

예산안 시한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도 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제도나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생소할 정도로 그동안에 법을 안 지켜왔거든요.

일단 정계특위가 1차 시한이 12월 말이고요.

또 2020년도에 우리가 총선을 치루려면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이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구 획정을 이렇게 하라 하는 방향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달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야 또 정상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시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시한도 중요하다.

그게 야 3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법적 시한을 강조하면서 야 3당이 이야기하는 선거구제 합의를 패싱을 했어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선거구제,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대연정을 제시하셨는데 이번 양당은 선거구제 개혁을 외면하는 대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야 3당이 크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하고 선거제도하고 연계를 한다는 게 좀 두루뭉술해서 그런데 그러면 선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을 하는 거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어떤 원칙적인 합의와 예산안과 연계를 얘기합니까?

정확히 뭡니까?

-우선 야 3당 대표들께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시작한 배경은 이해찬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당론은 아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르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 개혁 선거제도 개혁의 확고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점이 흔들리니까 야 3당 대표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고요.

제가 정계특위위원장으로서 뭐 아주 디테일한 제도 설계까지 다 해서 합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정계특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원칙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5당 대표 회담을 좀 해서, 합의를 해서 예산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칙으로 하는 큰 원칙적 방향을 제시한 합의도 안 됐기 때문에 야 3당 대표들이 이제 단식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하여튼 최소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원칙적으로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어떤 정수 확대나 또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로 할 거냐, 중대선거구제로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문제는, 하는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당 대표들이 합의하기 어려우니 그건 정계특위에 위임해서 정계특위 합의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죠.

그런 정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야 3당 대표들은 이것은 양당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계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정연욱 기자 설명 잠깐 듣고 가실까요.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정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합니다.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만큼 의석 수를 보장해 주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서울의 의석 수를 40석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A정당이 서울에서 20%를 득표했을 때 40석의 20%인 8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만약 지역구에서 4석을 얻었을 경우 비례대표에서 나머지 4석을 채워주고 지역구에서 8석 이상을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못 받게 됩니다.

정계특위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A안은 현재 40석인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고 이 100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지역구는 크게 주는 반면 비례대표의 대표성은 강화되겠죠.

다만 여기에 한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B안은 A안보다 비례대표가 다소 줄었습니다.

대신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인구 100만 도시의 경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C안은 A안과 골격은 같지만 전체 의석 수를 30석 늘리는 방식인데요.

지역구 축소와 의원 정수 확대라는 두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안 모두 정도는 다르지만 지역구 의석 수가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지 모를 현역 의원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하고 또 각 당마다 선호하는 제도가 달라서 정계특위 활동시한인 올해 말까지 단일안 개혁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연욱 기자 설명을 봤는데요.

이 세 가지 A, B, C안 이거 중에 뭘 하나 택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선거제도를 바꿀 때 큰 쟁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여부가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역구 선출 방식을 소선거구제로 할 거냐, 중대선거구제로 갈 거냐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수 확대를 반대하시는 분 또 정당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쟁점들이 잘 종합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쟁점은 서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작동되는지의 사례로서 세 가지를 저희가 제시한 겁니다.

-강 교수님은 한국정치학회 회장도 하셨으니까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볼 때 어떤 안이 또 이 세 가지 안 중에 꼭 고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

-일단 비슷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안돼 있는 방안들은 모두 다 지금 현재의 투표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고 정당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인 2표제 방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연동형일 경우에는 아까 리포팅에서 나온 대로 정당 득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은 각각 서로 따로따로 합산하는 병립형이라면 그게 한 가지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역시 가장 문제가 될 부분들은 의석 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A안 같은 경우에 지역구를 200석으로 하고 비례를 100석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 300석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지역구가 253석이기 때문에 53석의 의석을 줄여야 합니다.

B안도 225하고 75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28석을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매번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사실은 비례의석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민주화 이후에 첫 국회의원 선거 때 비례대표 의석이 7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7석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는 선거구 획정하다가 복잡해지면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역구를 계속 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두 석을 줄이는 것도 그동안 매우 어려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안대로 하자면 53석이나 한 30석 가까이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거냐 이게 일단 현실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큰마음을 먹으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봐왔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방식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은 늘리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늘릴 거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농선거구제를 합치는 부분.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입니다.

이게 일단 도농복합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합치는 선거제도는 지금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우리의 경우에는 유신 때랑 오공화국 때 있었던 1구 2인제 선거제도가 일종의 선거구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과거 일본입니다.

일본이 90년대 초까지 중대선거구제를 했었는데 그때는 5, 6인에서 많은 경우에는 10인까지 그때는 뽑았는데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복수 공천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에 5인 선거구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5명을 다 공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구에 자유한국당이 1명인 경우에는 대구지역의 유권자들이 내가 그동안 찍어왔던 정당을 공천을 받은 사람이 1명이기 때문에 정당이 뚜렷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5인 선거구가 돼보니까 5명이 공천을 받아왔고 나는 1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말하자면 경쟁 자체가 개인적 경쟁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 경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조직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5인 선거구가 됐기 때문에 지역구는 5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넓어진 선거구에 사조직에 의존한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서 이런 돈 선거의 문제에다가 여기에 이런 상황이 되면 파벌에 보스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려운데 정치자금을 지원을 해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정치적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이게 일본식 파벌이 만들어졌고 그게 다나카 총리의 구속이라든지 록히드 마틴 스캔들이라든지 사가와규빈 스캔들 같은 이런 각종 정치자금의 스캔들을 만들었던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의 차원에서 1990년대 초에 일본이 이런 중대선거구제를 버리고 지금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제를 합치는 소선거구제의 형태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나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고려가 같이 가야 된다면 중대선거구제는 약간 문제점이 많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중대선거구제가 그런데 복수공천을, 한 정당이 복수공천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세지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일단 연동형 또 병립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찬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손해볼 거를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앞으로 선거를 치르려면 1년 반 이상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반 후에 유권자들의 민심을 지금 계산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 정당들은 그동안에 자기 정당 지지율보다 초과 의석을 많이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 초과 의석 확보한 부분이 상당부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되는 거죠.

작은 정당은 자기 정당 지지율보다 의석 수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건 부당하게 적게 받은 것을 다시 제대로 받는 개혁이다, 이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손해냐 이렇게 바라보면 사실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그것은 유권자들의 뜻에 비례해서 의석 수를 정상화하자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큰 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요구,비례성을 확대하는 국민의 요구를 먼저 실현하고 그 토대 위에 필요하면 당익 조정도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당의 유불리를 전면에 앞세우면 지금까지 그랬듯이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에만큼은 어쨌든 왜곡된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의석 수가 구성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 합의를 하고 그 전제 위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립 조정도 저는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는 건 정당 득표율 그러니까 선출된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더 높을 때는 비례의석을 못 갖고 가는 부분을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10% 정도 받고 있는데 이 10%라는 것은 국민들이 정의당을 10%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석이니까 30석은 돼야 10%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에 의하면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기 어려우니까 지난 총선에서 7.8%인데 저희가 6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대표해 주기를 바랐던 그러니까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유권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대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잡자는 것이고요.

그러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지역구에서 10석밖에 못 얻으면 20석은 비례로 채워지는 것이고 지역구에서 30석을 다 얻으면 비례가 없는 것이고.

이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인데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대체로 권역별로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TK나 PK 지역은 사실 민주당도 지역구 의석을 많이 내기 어려운 지역으로 그동안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권역별 명부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 TK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당선자를 많이 내는 것이고 또 거꾸로 호남권역에서도 자유한국당도 의석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들 수 있으나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의석은 또 보완해서 의석 수는 줄지만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질적 발전은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예를 그렇게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300명 중에 정의당이 10% 만약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 하면 30석을 갖고 가는 게 맞는데 지금 6석밖에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런 얘기죠?

-지금 7.8% 단계죠.

-만약에 그게 민주당이라면 10%를 얻었는데 30명을 당선을 시켰어요.

그러면 비례 의석을 한두 석도 못 갖고 간다는 게 민주당의 불만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냈지만 또 낙선자를 찍은 50% 이상의 표는 완전히 죽은 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살려낸다는 것이 비례대표의 의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만약 민주당의 경우에 10% 득표율,정당 득표율을 얻고 30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을 시켰어요.

이렇게 될 때는 비례대표를 한 명도 못 갖고 간다.

-그렇죠, 이건 당연하죠.

-이게 지금 손해라는 건데 이게 손해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아니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이 이런 거죠.

지금 과반...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150석으로 과반을 차지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열린우리당이 50% 이상을 득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50% 아니더라도 우리가 과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당 지지율이 예를 들면 40%면 40%만큼의 의석을 갖게 되니까 지금보다 불리하다 이게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게 늘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크게 앞섰지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이 똑같은 입장일 테니까.

울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구청장 5석을 민주당이 다 차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울산에서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100%를 얻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매우 근소한 차이로 어느 한쪽이 싹쓸이를 해 가는 게 계속 반복되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영남지역에서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계열 정당들이 그런 형태의 혜택을 보아왔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서로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서 선거 때 어느 한 정당에게로 지지가 쏠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46%인데 저쪽은 48%라서 48%를 100을 가지고 할 수 있고 46%를 0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선거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과거에 해 왔던 여러 가지 형태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의 선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그런데 큰 당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율보다 더 초과 의식을 계속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우리 손해 본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요.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게 왜 손해냐.

원래 부당한 초과 의석인데.

그건 기득권이니까 내려놓으라는 거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20년에도 지역구에서 압승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보면 2020년에 지역구 비례를 한 석도 못 얻을 정도로 압승시켜준다고 누가 약속했냐 또 이런 댓글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있을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한다는 거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 8.15 경축사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이래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무슨 소수정당 배려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대의 민주주의를 보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말씀해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 대의의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 교수님한테 아까 심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하신 권역별 문제는 전국 비례대표 연동으로 가는 거하고 권역별 연동으로 가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300석이면 300석으로 20%를 얻었으면 60석이 어느 정당에 가겠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명부에 의해서 1번부터 60번까지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뺀 만큼이 60석인데 그중 30석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다면 나머지 30석이 전국구 명부에서 배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전국형이고요.

-전국적이고요.

권역별로는 6개 권역.

그러니까 서울 그다음에 인천, 경기, 강원.

그다음에 충청, 호남,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 내에서 얻은 득표만큼 각 부여된 의석을 거기서 나누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거제도 개정에 매우 중요한 명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 타파, 특정정당이 어느 지역을 장악하는 것을 막자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이 보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가깝지 않습니까?

-전국 정당 지지율에 따른 전국 명부냐, 권역별 지지율에 따른 권역별 비례 명부냐의 차이인데요.

저는 전국 명부로 갈 거냐, 권역별로 갈 거냐는 큰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권역별로 갈 경우에는 비례 명부가 많아야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가 많아야 6개 권역으로 남을 만큼 규모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도 충분히 의석 수,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보가 돼서 권역별 명부 작성이 의미가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권역별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쟁점은 아닌데 하여튼 전국 비율보다는 비례대표 수가 더 늘어나는 구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일정 의석 이상이 돼야 권역별 자체가 성립이 됩니다.

-아까도 강 교수님이 잠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의원 정수 이 문제도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문제인데 지금 양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는 분위기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민주당은 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선뜻 지금 의원 정수 확대하자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걸 반대하고 있죠.

오히려 줄이자는 분도 계십니다.

-줄이자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좋아, 그런데 의원 정수 확대는 안 돼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양당에 말씀드리기를 이 문제는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회가 잘못한 것 때문에 특권만 누리면서 의석 수를 늘리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과감한 개혁 조치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정치 발전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정면돌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서 양해를 구할 만한 지금 마음의 결단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부분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 앞에서 지금 회초리 맞을 각오가 안 돼 있고 내 기득권은 더 내려놓기 싫고.

그러면 뭐 선거제도 안 바꾸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매를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의원 정수를 지금 늘리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과연 이게 꼭 매맞을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300명이 80년대 만들어진 어떤 의원 정수인데 그때에 비하면 인구가 벌써 상당히 늘었고요.

그거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의원 정수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면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 모두가 통치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이상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대신 보내는 건데 결국은 대표자 1명이 대표하고 있는 인구의 수는 작을수록 좋겠죠.

그게 조금 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다른 서구의 민주주의의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국회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회 공청회 때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헌국회 때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 수가 9만 5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가 대표하고 있는 인구 수가 제일 많은데 지금 17만 명쯤 됩니다.

-거의 2배에 가깝네요.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 당시의 국회의원 1명이 대표했던 인구를 기준으로 지금에 적용하게 되면 한 540석 가까이, 538석? 이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것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회의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잘 못하고 아까 우리 심 위원장님도 신뢰도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위나 특권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에서 대법관 늘리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에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형태인 거죠.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권위도 좀 줄어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인 불신 때문에 오히려 그 불신을 넘어서야 되는 정치 개혁을 지금 사실 막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들은 그냥 감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좀 냉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야말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양당에서 저는 그걸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여론의 눈치를 아까 보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엄살로 비쳐진다 그럴까요.

심하게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제가 일관되게 의원 정수는 확대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우리 강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하셨지만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원 1명이 평균 9만 6000명.

6, 7000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나라는 17만 명을 대표한단 말이죠.

국민들 좀더 촘촘히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그동안에 국회가 뭘 잘한 게 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불신에 대해서 저는 뭐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국민들께서 그렇게 개탄하고 또 질책하시는 그런 표현의 마음 한가운데는 더 좋은 정치를 열망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큰 정당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은 특권이 제한되고 기득권이 축소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제가 제안한 360명으로 확대하되 현재 300명이 쓰는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이것을 60명을 더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하자는 안이거든요.

그러려면 세비도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개인이, 한 사람 국회의원이 쓰는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권한도 그만큼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국회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300명이라는 희소성이다.

이 희소성이 왜 특권이냐.

로비를 하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의원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힘 있고 돈 있는 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확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특권도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이 왜 특권 늘려라는 데 대한 오히려 정직한 답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면 안 되고 또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분들은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도 당연히 반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시는 그 심정은 이해하면서도 또 한편 그것을 방패막이 삼아서 그동안에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당이나 세력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 말씀하셔서 그런데 하나만 제가 추가를 하자면.

-말씀하십시오.

-사실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면 제일 피곤해할 사람들은 저는 행정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년 예산이 470조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활발히 활동을 해서 예컨대 그중 1% 정도의 잘못된 예산이라든지 잘못 사용된 것을 찾아내면 그게 4, 5조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추가되는 것하고 그 의원들이 활동을 해서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이 더욱더 투철해지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잡아내는 그런 우리가 혜택을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1000만이지 않습니까.

거기 3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 예산심의도 아주 촘촘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70억 넘는 예산을 이번에 처리하는데 그거 300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5조 이상을 다루는 거거든요.

이렇게 듬성듬성 다루게 되니까 결국은 법 밖에 있는 그런 밀실에서 서로 지역구 나눠먹기 또는 정당간의 밀실야합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꼭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국민들 절반 이상이 이 개혁 방향에, 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를 지지해 주시면 이것이 국회의 특권도 내려놓고 또 일 잘하고 투명한 국회로 나아가는 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국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국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한테 두 가지 질문만 드려볼게요.

아까 특권이 내려가는 거를 의원들이 반대하는 어떤 그런 영향에서 비롯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원이든지 자기의 재선이 보장돼 있는 의원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원 정수를 늘리면 기회가 더 늘어, 재선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의원 정수가 늘어나서 특권이 내려가게 되는 걸 반대하는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개혁 방안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님께서 거의 진두지휘하시면서 국회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계획에 대해서도 워낙에 이견이 많고 또 반대가 많아서 지금 좀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과감한 국회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의원 정수 확대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촉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인식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새벽부터 나와서 오밤중까지 일을 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5시 반에 출근을 하니까.

그런데 결과를 못 만드니까 국민들은 여러분들 다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상당히 구조적인 어떤 대결 정치 구조 때문에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인데 의원 개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데 다 도매금에 이렇게 취급되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갖고 계신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선출직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좀더 개혁을 하자.

물론 그동안에도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뭐 몇십 미터씩 화환 늘어서 있는 출판기념회 보기 어렵거든요.

또 국회의원 겸직 금지도 됐고 또 친인척 보좌관 채용도 금지가 됐고 또 20년 숙원과제인 특수활동비 폐지도 노회찬 전 대표님께서 주도하셔서 실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힘겹지만 한발한발 나가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가늠자와도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뒷심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쭙겠다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조금 이따 쭤볼게요.

강 교수님.

지금 우리가 보통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전제조건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만 나오면 세비하고 보좌관 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이 부분에 특권 줄이기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서 이야기됐기보다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으로 국민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세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정치자금과 관련된 투명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또 불법 정치자금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세비에 의존하고 있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의원분들이 세비를 가지고 충분히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상황이고요.

보좌관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그동안 행정부가 계속 비대해 온 반면에 입법부의 역할이라는 게 그동안 매우 오랜 권위주의 시대 동안에 매우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갖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 거기다가 수많은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국회가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몇몇 입법조사처라든지 예산정책처 같은 이런 일부 지원기관 외에는 결국에 의원들의 보좌진에 의해서 그건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못마땅하고 보기 싫으니까 다 싸잡아서 다 특권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국회는 왜 특권층으로 보일까.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가서 지역주의에 호소하면 되는 거죠.

나를 뽑아달라.

그래야 저 지역 말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다 이런 형태 걸 가지고 그동안 쉽게 해 와서 평소 때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나 평소 때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선거 때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까 특권적인 형태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는 여론의 지지가 매우 중요해지고 여론의 향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평가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치가 도입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지금 세 가지 모델 보면 두 가지가 의석 수를 줄이지 않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의석 수를 줄이지 않으면 지역구...

그러니까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의라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게 만약 결의가 성사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은 다 해야 한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결국은 정수문제란 말이에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결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석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를 구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가 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번 야 3당의 단식농성 상황을 거치면서 좀더 구체적인 결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끝나기 전에 제가 이야기해도 되나요?

-짧게...

-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한데 그와 함께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이 공천제의 개방성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과연 공천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형태의 공천이 같이 따라가야만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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