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북한 경제개혁으로 남북경협 제도적 기반 마련”

북한이 최근 몇 년간 단행한 경제개혁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9일)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관리제도를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법제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2014년 5월 30일 발표하고 이후 제도화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국영기업의 시장 거래를 합법화하고, 시장과 시장가격을 계획경제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북한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국영기업과 시장과의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국가와 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내각 소속 중소 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에서 직접 대외무역과 합작·합영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기업 경영의 자율성 강화 덕분에 "남북경협이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애는 이전보다 크게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에 대외무역과 합작·합영 사업 권한을 부여한 조치가 남북한 기업 간 직접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을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아직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서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현실화하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북한 전역에서 내각 소속 중소 규모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농업관리체계의 개혁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