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 73조…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확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 3천 596억 원) 증가한 72조 5천 15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8일 국회가 확정한 보건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기초연금 조기 인상에 따른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3천 723억 원(26%) 늘어난 11조 4천 952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지적받던 기초생활수급 노인 추가 지급 월 10만원은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기초연금을 더 받더라도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효과를 검증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수당 관련 예산도 늘었습니다. 아동수당 예산은 2조 1천 62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려 1조 1천 868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교사와 대체교사가 각각 1만 5천 명, 700명 증원됩니다.

'커뮤니티 케어'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64억 원이 신규로 배정됐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는 2천 366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늘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준비와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예산으로 총 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건강보험에 주는 정부지원금은 7조 8천732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인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낮은 13.6%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국회가 감액한 액수는 2천 778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변동으로 인한 감소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