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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하는데 구청장이 왜 목을 내놓나요?
입력 2018.12.11 (13:32) 취재K
재건축하는데 구청장이 왜 목을 내놓나요?
▲서초구 구반포 재건축 단지

서울 서초구 구반포 재건축 단지 얘깁니다.
지은지 45년된 낡은 5층 짜리 아파트 2100여 채를 5400여 채로 만드는 재건축이 진행중인데,
지난해 건설사들이 이 재건축 사업 수주하느라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으로 어지간한 건설사 1년 수주액보다 컸으니 말이죠.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맞붙었는데 지난해 9월 조합원 투표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천만 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세대에 이사할때 포장 이사 비용으로 7백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씩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으니 투표는 하나마나였죠. 전 세대로 따지면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동네 벤츠 자동차 매장이 바글바글했다고 합니다.

이사비용 7천만원 무상지급 제안서이사비용 7천만원 무상지급 제안서

그런데 시공사 선정투표를 엿새 앞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사비 7천만 원은 위법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투표를 앞두고 중요한 변수가 생겼으니 원칙대로 한다면 투표일을 좀 연기하고 건설사들의 제안서를
수정하고 입찰금액도 수정하고 했어야겠지만 재건축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석달 뒤인 올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기 때문이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해서 이익을 너무 많이 보면 50%는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인데,
2006년 처음 도입됐다가 2013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킨다며 잠정 페지시켰습니다.
그러다 올 1월 1일부터 정부가 다시 시행한다고 하니 초과이익 세금을 피하려면 석달안에
시공사 선정하고 관리처분 계획 세워서 조합원 총회 거치고 구청에 신고를 끝내야 하는데
투표를 연기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이 선정됐고, 공짜 이사비1800억 원은 주지 않아도 되는 뭔가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후 감사해보니 이사비 1800억 원을 포함해서 현대건설이 무상으로 해주겠다던
5000억 원에 달하는 여러가지 공짜 서비스가 사실은 모두 공사비에 포함된 유상 품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400여명에 달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관리처분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공짜가 아니었는데 공짜라고 속인거다, 다른건 몰라도 최소한 이사비 1800억 원 만큼은
아예 안주기로 결정됐는데, 그럼 공사비 2조 6000억 원 계약한거에서 1800억 원이라도 빼고
계약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거죠.

일부는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 세금을 맞더라도 다시 절차를 시작하자며 관할 서초구청에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건축 절차 검증은 관할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에 문제점이 많았으니
관할구청 대신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구반포 재건축 조합원들도 한국감정원을 택했고요.

서초구청의 이해하기 힘든 처리과정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처음 서초구청은 조합원들의 요구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재건축 조합장과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초구청장을 찾아가 감정원에
보내지 말고 서초구청에서 자체검증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감정원에 보내지 않겠다, 구청에서 자체검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때가 지난 2월 6일, 지방선거를 넉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구청장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라 왜 그랬는지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코미디 같은 상황은 바로 다음날 벌어집니다.
이번엔 무효소송을 낸 조합원들이 구청을 찾아갔는데 우연히 마주친 구청장이 어쩐 일인지 반갑게
맞아주더라는겁니다.
이때 구청장과 대화내용입니다.





알고보니 구청장은 이 날 구반포 재건축 단지의 다른 조합원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착각을 한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맞닥뜨린 무효소송을 낸 조합원들을 구청장 방에 들어오라해서
감정원 보내는걸 목을 내놓고 막았다고 얘기한거고요.
이후 대화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결국 서초구청은 지난주 월요일 구반포 재건축 단지에 대한 최종 관리처분 승인을 내줬습니다.
하자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요구 같은건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국감정원같은 전문기관에 맡겼을 경우 하자 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적인 검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취재팀은 서초구청장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론을 요청했지만
반론하지 않겠다고 답해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마다 건설사와 공사비를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분양을 책임지다 보니 최고분양가로 집값 올려줄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손해 안본다. 이 한마디에 모든 분쟁은 사라집니다.

구반포 재건축 단지도 건설사는 3.3제곱미터(1평)당 최저 51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6천만원 분양 가능성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다보니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이 세배, 네배 늘어나는데도 오히려 재건축만 했다하면
인근 집값까지 덩달아 같이 뛰어오릅니다.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쉽다는 땅 가지고 돈버는 불로소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밤 10시, KBS 1TV에서 방영되는 시사기획 창, '땅은 정의로운가' 편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사기획 창, ‘땅은 정의로운가’ 12월 11일 밤 10시, KBS 1TV시사기획 창, ‘땅은 정의로운가’ 12월 11일 밤 10시, KBS 1TV
  • 재건축하는데 구청장이 왜 목을 내놓나요?
    • 입력 2018.12.11 (13:32)
    취재K
재건축하는데 구청장이 왜 목을 내놓나요?
▲서초구 구반포 재건축 단지

서울 서초구 구반포 재건축 단지 얘깁니다.
지은지 45년된 낡은 5층 짜리 아파트 2100여 채를 5400여 채로 만드는 재건축이 진행중인데,
지난해 건설사들이 이 재건축 사업 수주하느라 그야말로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사비만 2조 6천억 원으로 어지간한 건설사 1년 수주액보다 컸으니 말이죠.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맞붙었는데 지난해 9월 조합원 투표로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천만 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모든 세대에 이사할때 포장 이사 비용으로 7백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씩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으니 투표는 하나마나였죠. 전 세대로 따지면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동네 벤츠 자동차 매장이 바글바글했다고 합니다.

이사비용 7천만원 무상지급 제안서이사비용 7천만원 무상지급 제안서

그런데 시공사 선정투표를 엿새 앞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사비 7천만 원은 위법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투표를 앞두고 중요한 변수가 생겼으니 원칙대로 한다면 투표일을 좀 연기하고 건설사들의 제안서를
수정하고 입찰금액도 수정하고 했어야겠지만 재건축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석달 뒤인 올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기 때문이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해서 이익을 너무 많이 보면 50%는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인데,
2006년 처음 도입됐다가 2013년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킨다며 잠정 페지시켰습니다.
그러다 올 1월 1일부터 정부가 다시 시행한다고 하니 초과이익 세금을 피하려면 석달안에
시공사 선정하고 관리처분 계획 세워서 조합원 총회 거치고 구청에 신고를 끝내야 하는데
투표를 연기하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대건설이 선정됐고, 공짜 이사비1800억 원은 주지 않아도 되는 뭔가 이상한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후 감사해보니 이사비 1800억 원을 포함해서 현대건설이 무상으로 해주겠다던
5000억 원에 달하는 여러가지 공짜 서비스가 사실은 모두 공사비에 포함된 유상 품목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400여명에 달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재건축 관리처분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공짜가 아니었는데 공짜라고 속인거다, 다른건 몰라도 최소한 이사비 1800억 원 만큼은
아예 안주기로 결정됐는데, 그럼 공사비 2조 6000억 원 계약한거에서 1800억 원이라도 빼고
계약을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는거죠.

일부는 차라리 재건축 초과이익 세금을 맞더라도 다시 절차를 시작하자며 관할 서초구청에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건축 절차 검증은 관할구청에서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에 문제점이 많았으니
관할구청 대신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구반포 재건축 조합원들도 한국감정원을 택했고요.

서초구청의 이해하기 힘든 처리과정이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처음 서초구청은 조합원들의 요구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재건축 조합장과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초구청장을 찾아가 감정원에
보내지 말고 서초구청에서 자체검증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감정원에 보내지 않겠다, 구청에서 자체검증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때가 지난 2월 6일, 지방선거를 넉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구청장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이라 왜 그랬는지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코미디 같은 상황은 바로 다음날 벌어집니다.
이번엔 무효소송을 낸 조합원들이 구청을 찾아갔는데 우연히 마주친 구청장이 어쩐 일인지 반갑게
맞아주더라는겁니다.
이때 구청장과 대화내용입니다.





알고보니 구청장은 이 날 구반포 재건축 단지의 다른 조합원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착각을 한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맞닥뜨린 무효소송을 낸 조합원들을 구청장 방에 들어오라해서
감정원 보내는걸 목을 내놓고 막았다고 얘기한거고요.
이후 대화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결국 서초구청은 지난주 월요일 구반포 재건축 단지에 대한 최종 관리처분 승인을 내줬습니다.
하자에 대한 보완이나 수정요구 같은건 전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국감정원같은 전문기관에 맡겼을 경우 하자 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적인 검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취재팀은 서초구청장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론을 요청했지만
반론하지 않겠다고 답해왔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마다 건설사와 공사비를 놓고 크고 작은 분쟁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분양을 책임지다 보니 최고분양가로 집값 올려줄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손해 안본다. 이 한마디에 모든 분쟁은 사라집니다.

구반포 재건축 단지도 건설사는 3.3제곱미터(1평)당 최저 51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6천만원 분양 가능성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다보니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이 세배, 네배 늘어나는데도 오히려 재건축만 했다하면
인근 집값까지 덩달아 같이 뛰어오릅니다.
땅짚고 헤엄치기보다 쉽다는 땅 가지고 돈버는 불로소득,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밤 10시, KBS 1TV에서 방영되는 시사기획 창, '땅은 정의로운가' 편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사기획 창, ‘땅은 정의로운가’ 12월 11일 밤 10시, KBS 1TV시사기획 창, ‘땅은 정의로운가’ 12월 11일 밤 10시, KBS 1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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