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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입력 2018.12.11 (14:11) 수정 2018.12.11 (15:05) 사회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검찰이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명 '혜경궁 김씨’사건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사람이 써 온데다, ▲트위터에서 일부는 김 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 관계를 종합해 봐도 트위터 계정이 김 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 입력 2018.12.11 (14:11)
    • 수정 2018.12.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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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검찰이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명 '혜경궁 김씨’사건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지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으로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고, ▲해당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사람이 써 온데다, ▲트위터에서 일부는 김 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 관계를 종합해 봐도 트위터 계정이 김 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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