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北 3인방’ 겨냥한 美 ‘인권카드’…왜 이 시점에, 뭘 노렸나?

▲ 왼쪽부터 최룡해, 정경택, 박광호

북미 교착 국면으로 '김정은 연내 답방'까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2인자'로 더 익숙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을 포함해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 3인방을 한꺼번에 인권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가 대화 국면에 진입한 뒤 처음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인권 문제를 직접 건드렸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왜 하필 이 시점, 인권 제재 카드를 다시 꺼냈을까? 장고 모드에 들어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뜩이나 꼬인 한반도 정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된 분위기다.

지난 5일 국장으로 치러진 빨치산 출신의 김철만의 장례식에서 애도사하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중앙TV]

■'北 실세 3인방' 최룡해-정경택-박광호는 누구?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이 하나같이 북한 정권의 내로라하는 핵심 실세들이라는 점이다.

먼저,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의 2인자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인사다. 미국 정부 스스로 이날 발표 자료에서 "당-정-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the “Number Two” official with control over the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로 소개했을 정도다.

김일성 주석의 빨치산 동료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최룡해는 현재 맡은 직함만 10개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는 권력의 중추인 노동당 안에서도 최고 핵심부서로 통하는 조직지도부의 수장까지 거머쥐었다.

북한에서 조직지도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3년부터 무려 38년간이나 겸직해온 자리로, 2011년 김정일이 숨진 뒤에는 아예 공석으로 남겨줬던 자리다.

정경택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가보위상

국가보위부는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정경택 국가보위상은 지난해 전임인 김원홍이 전격 해임되면서 자리를 이어받았다.

국무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정경택 국가보위상이 정치범 수용소의 고문과 굶기기, 강제 노동, 성폭행 같은 인권 유린을 지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호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조직지도부와 더불어 노동당의 양대 축인 선전선동부는 북한 간부와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와 체제 선전을 전담하는 곳으로, 두말할 나위 없는 노동당의 핵심 부서다.

'북한의 괴벨스'로 불려 온 김기남 전 비서의 후임으로 선전선동부장에 오른 박광호는 명목상으로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의 상관이다.

물론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 효과가 미미한 상징적인 조치지만, 사실상 북한의 권력을 지탱하고 있는 3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을 모두 제재 대상에 추가한 셈이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대북 인권 제재를 단행했다. 14개월 만에 부활한 이번 조치로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었다.

■14개월 만에 부활한 '인권 카드'..왜 하필 이 시점에

특히 이번 조치가 주목받는 이유는 제재가 이뤄진 시점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자제해온 대북 인권 카드를 왜 하필 이 시점에 까냈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관련 규정을 보면,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등에 책임 있는 인사들과 구체적인 행위를 파악해 180일, 즉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발표됐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최룡해 부위원장 등 3명은 관련 직책을 맡고 있는 사실이 지난 1월 이미 통일부의 발표 등을 통해 공식 확인됐지만, 미국 정부는 이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6·12 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 국면을 감안해 인권 제재 발표를 최소 한차례 건너뛴 미국 정부가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서자 대북 압박용으로 인권 카드를 부활시켰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단순 제재를 넘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이른바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 maximum pressure campaign)'의 일환일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CNN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상을 띄우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 특히 10일 예정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토의가 무산된 직후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미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인권 공세'에 민감한 북한...김정은, 반발 수위 조절할까?

문제는 북한의 반발 수위와 현 북미 교착 국면에 미칠 파장이다.

인권 공세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북한으로선, 최룡해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제재 대상에 추가된 상황에 대해 '신뢰 훼손' '도발' 등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북한 매체들은 이날(11일) 최근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 공세와 관련해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미국의 최근 대북 인권 공세와 관련한 북한 노동신문의 비난 논평 [12월 11일 6면]

노동신문은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앞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것"이라며 최근 미국의 조치를 비난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영상을 흐려보려는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며 "조미 간의 신뢰구축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정신에도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주장했다.

인권 문제가 갖는 사안의 특수성과 이에 대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북한으로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묘한 국면이라는 점에서 어느 수위로 대응할지, 반발 수위를 놓고서는 적지 않은 고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 모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의 반발이 자칫 협상의 판을 깨자는 잘못된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북미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연내 서울 답방까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가뜩이나 신년사 발표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간 김정은 위원장에게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