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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착수
입력 2018.12.11 (16:02) 수정 2018.12.11 (16:44) 사회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착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늘(1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완익 특조위원장 등 특조위원 8명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사무실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앞으로의 조사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 등 총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기업과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사회 구조적 개선책과 그간 피해지원의 문제점 등도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특조위는 우선 피해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의 기업 대응과 정부의 피해구제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선체 침몰 원인과 참사 당시 선원과 해경, 정부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집중 조사합니다. 정부가 지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기무사와 국정원 등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개입했는지 등도 특조위의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 특조위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활동했던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지난 8월 활동을 마무리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은 세 번째 세월호 관련 진상 조사 위원회입니다.

1기 특조위와 달리 횟수 제한 없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특검 요청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특조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적 참사법' 통과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조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호승 세월호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과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 내부 원인설'과 '외력 가능성' 등 두 가지로 쪼개진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 특조위에서는 이 두 안을 모두 살펴보고 증거를 보완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 5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은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단순히 특조위 조사에 협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착수
    • 입력 2018.12.11 (16:02)
    • 수정 2018.12.11 (16:44)
    사회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 착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늘(11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장완익 특조위원장 등 특조위원 8명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사무실에서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고, 앞으로의 조사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1년간 활동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 등 총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기업과 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사회 구조적 개선책과 그간 피해지원의 문제점 등도 폭넓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특조위는 우선 피해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의 기업 대응과 정부의 피해구제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선체 침몰 원인과 참사 당시 선원과 해경, 정부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는지 집중 조사합니다. 정부가 지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기무사와 국정원 등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개입했는지 등도 특조위의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 특조위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활동했던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와 지난 8월 활동을 마무리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은 세 번째 세월호 관련 진상 조사 위원회입니다.

1기 특조위와 달리 횟수 제한 없이 특검을 요청할 수 있고, 특검 요청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11월 특조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회적 참사법' 통과 이후 일 년이 넘도록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조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호승 세월호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과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 내부 원인설'과 '외력 가능성' 등 두 가지로 쪼개진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 특조위에서는 이 두 안을 모두 살펴보고 증거를 보완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월호 참사 유가족 5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은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단순히 특조위 조사에 협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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