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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검사 사칭’ 이재명 기소…지사직 상실할까?
입력 2018.12.11 (21:12) 수정 2018.12.11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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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입원·검사 사칭’ 이재명 기소…지사직 상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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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 남용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2012년 친형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등 보건소장 등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영환/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검사 사칭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4년 12월 이 지사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 지사가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부선 씨와의 관계나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그러나 앞으로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 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선거권과 공무원 자격이 상당 기간 제한돼 이 지사의 정치 활동이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 ‘강제 입원·검사 사칭’ 이재명 기소…지사직 상실할까?
    • 입력 2018.12.11 (21:12)
    • 수정 2018.12.11 (22:04)
    뉴스 9
‘강제 입원·검사 사칭’ 이재명 기소…지사직 상실할까?
[앵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권 남용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번째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2012년 친형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등 보건소장 등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를 부인했는데,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영환/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검사 사칭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4년 12월 이 지사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사업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이 지사가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부선 씨와의 관계나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는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제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그러나 앞으로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 또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선거권과 공무원 자격이 상당 기간 제한돼 이 지사의 정치 활동이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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