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문제 알고 있었나…재건축 ‘복마전’, 대안은?

[앵커]

재건축 사업 비리를 오랫동안 취재해 온 홍사훈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구반포 재건축 사업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서초구청장이 알고 있었던 것 같던데요 ?

[기자]

다른 찬성하는 조합원인 줄 착각하고 말한 겁니다.

그날 원래 다른 찬성하는 조합원들을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착각하고 속 마음을 털어 놓았다고 봐야죠.

[앵커]

이렇게 금품로비를 하면 결국 그 돈이 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

[기자]

감정원 같은 전문기관에 의도적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감사원 감사 대상입니다.

건설사들이 수십억씩 홍보비 쓰고 이것 저것 공짜로 해주겠다는 게 그게 진짜 공짜겠습니까?

일단 시공권 따내야 하니까 저가 입찰, 그리고 공짜로 다 해 준다 하지만 일단 시공권 따고 나면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를 이런 저런 이유로 잔뜩 올립니다.

당연히 조합원들 불만 많아지죠.

부담금이 늘어나니까, 이때 시공사가 불만 잠재우는 방법 잘 알거든요.

최고 분양가로 집값 높여 주겠다.

그러니 공사비 올라가는 거 걱정 마라, 손해 안 본다.

이러다 보니 재건축 했다 하면 3, 4배 주택이 늘어나는데 주변 집값들까지 같이 뛰게 만드는 집값 상승의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앵커]

이렇게 비리가 반복되는데 바로잡을 방법은 없습니까 ?

[기자]

재건축, 재개발, 안 할 수 없죠. 사실 서울시내 땅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뿐인데, 이게 일부가 득을 보는 데 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 할 손실이 너무 큽니다.

재건축을 완전히 민간 영역이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방법은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곳이 딱 한 군데 지금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정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세한 대안은 시사기획 창, 땅은 정의로운가 프로그램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반론보도」 구 반포 재건축사업에 대한 서초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보도 관련
본문: 위 기사에 대해 서초구는 구 반포 재건축과 관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으며, 일부 조합원에 대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도 다수의 조합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