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철도 사고 이용자보호기준 마련…피해보상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근 KTX 탈선 사고와 관련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는 물론, 사고발생 시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최근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원인진단 등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고발생 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과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열 수송관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오늘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위험구간을 조기교체하는 등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기부는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통신재난 방지·수습대책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에서 안전사고 대책 외에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중점법안의 추진 상황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5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 을(乙)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법안,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에 활력을 주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당정청 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이 참석한 첫 회의로,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