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주글로벌콤팩트 참여…이민정책은 주권영역”

최근 한국이 참여한 가운데 채택된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 GCM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민 정책이 주권영역이라는 내용이 문서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민 정책은 각 국가가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문서에 정확히 담겨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주 문제를 협의할 기초 문서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당국자도 "GCM은 이주민 송출국, 수용국, 경유국 등 여러 국가의 이익이 복합적으로 골고루 반영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춰진 문서"라며 "주권적으로 이민 정책 집행에 참고삼아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류 조건과 관계없는 이주민의 권리 보호와 노동 시장 등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취약 이주자 보호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GCM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한국을 포함한 16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로 채택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