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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필요”…정부 교섭 촉구
입력 2018.12.12 (15:53) 사회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복직과 관련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12일) 오후 2시 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해직 당사자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복직 관련 입법안을 제시해 교섭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던 약속을 뒤집었다"며 "결국 교섭이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입법안에 대해 "해직기간에 대한 임금, 경력, 연금 보상 등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원안으로 특별법 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최현오 사무처장 등 노조원 5명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와 실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직 공무원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필요”…정부 교섭 촉구
    • 입력 2018.12.12 (15:53)
    사회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복직과 관련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12일) 오후 2시 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해직 당사자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복직 관련 입법안을 제시해 교섭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던 약속을 뒤집었다"며 "결국 교섭이 사실상 종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입법안에 대해 "해직기간에 대한 임금, 경력, 연금 보상 등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원안으로 특별법 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최현오 사무처장 등 노조원 5명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정부와 실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해직 공무원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부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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