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입력 2018.12.12 (16:13) 수정 2018.12.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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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론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액은 매출 규모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 논란이 일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논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광고·클라우드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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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16:13:41
    • 수정2018-12-12 18:41:32
    경제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늘(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등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론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납세액은 매출 규모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에 대해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 논란이 일자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 논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광고·클라우드 등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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