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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논란에 ‘배후세력’이라뇨?
입력 2018.12.12 (17:31) 취재K
‘황제 보석’ 논란에 ‘배후세력’이라뇨?
'황제 보석'…"배후세력이 악의적 왜곡"

"전국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 수용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간암환자는 63명이고, 이호진 전 회장과 같은 3기 이상 암 환자는 13명입니다. 수용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습니다."

검찰은 보석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이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요청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의 어떤 주장을 내놨을까요?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입니다.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전 회장의 신용락 변호사의 말입니다. 신 변호사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보석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구속 상태, 그러니까보석 상태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볶이와 음주 흡연 사진은 피고인의 '부덕의 소치'지만 위법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엉뚱한 주장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은 것에 대해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과 함께 "언론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 역시 배후세력이 의심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재판부에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받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재벌이 떡볶이...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

검찰이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주장한 것도, 또 재판 도중 배후세력과 떡볶이 이야기가 나온 것도 모두 KBS 보도 때문입니다. KBS는 지난 10월 24일 이 전 회장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도 보석으로 고작 63일만 수감됐을 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KBS가 이 전 회장의 최근 행적을 입수해보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파서 보석으로 풀려난 분이 술도 마시고 떡볶이도 먹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인 신 변호사가 '배후세력'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법의 잣대가 아닌 상식의 범주에서 판단했을 때도 분명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이라 KBS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며칠씩 취재기자들이 이 전 회장의 집과 주변을 '잠복 아닌 잠복'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배후세력' 주장은 추측...변호인의 자유"

법정을 나서는 이 전 회장을 따라 붙었습니다. 오늘은 휠체어도 없이 걸어서 법정에 출석한이 회장은 마이크에 대고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뭐가 죄송하냐는 질문에 "이번일을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게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배후세력'의 근거를 이 회장에게 물었더니 뒤따르던 신 변호인이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배후세력이 무슨 소리입니까?"
"추측입니다"
"추측을 법정에서 말해도 됩니까?"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신 변호사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항변했습니다. 배후세력을 주장한 건 추측이며, 추측으로 변론한 것은 본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아직도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선 비공개 재판에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유지될까?

이 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감옥 생활을 피한 기간만 무려 7년 9개월이 넘습니다. 일반 재소자에겐 꿈같은 일이지만, 이 전 회장에겐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 전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은 건 6년여 전, 주거지를 자택과 아산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황제보석' 논란 끝에 오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다음 기일은 한달쯤 뒤인 2019년 1월 16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에 대해서 제출 자료와 심문 내용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 '보석', 유지될까요?
  • ‘황제 보석’ 논란에 ‘배후세력’이라뇨?
    • 입력 2018.12.12 (17:31)
    취재K
‘황제 보석’ 논란에 ‘배후세력’이라뇨?
'황제 보석'…"배후세력이 악의적 왜곡"

"전국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 수용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간암환자는 63명이고, 이호진 전 회장과 같은 3기 이상 암 환자는 13명입니다. 수용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습니다."

검찰은 보석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에서 열린 이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검찰이 요청한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 요청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의 어떤 주장을 내놨을까요?


"과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건 건강상태와 공판 진행 경과,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것입니다.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의도로 보도했는지는 몰라도 '재벌이 떡볶이 정도밖에 안 먹냐'며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전 회장의 신용락 변호사의 말입니다. 신 변호사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보석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구속 상태, 그러니까보석 상태도 계속 유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볶이와 음주 흡연 사진은 피고인의 '부덕의 소치'지만 위법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엉뚱한 주장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떡볶이를 먹은 것에 대해 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주장과 함께 "언론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 역시 배후세력이 의심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재판부에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받지 말아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회장님! 떡볶이 집은 왜 가셨나요?

"재벌이 떡볶이...불쌍하게 보는 사람도 있어"

검찰이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주장한 것도, 또 재판 도중 배후세력과 떡볶이 이야기가 나온 것도 모두 KBS 보도 때문입니다. KBS는 지난 10월 24일 이 전 회장과 관련한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과 횡령 혐의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도 보석으로 고작 63일만 수감됐을 뿐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KBS가 이 전 회장의 최근 행적을 입수해보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파서 보석으로 풀려난 분이 술도 마시고 떡볶이도 먹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인 신 변호사가 '배후세력'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법의 잣대가 아닌 상식의 범주에서 판단했을 때도 분명 고개를 갸웃거리는 일이라 KBS는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며칠씩 취재기자들이 이 전 회장의 집과 주변을 '잠복 아닌 잠복'을 해가며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배후세력' 주장은 추측...변호인의 자유"

법정을 나서는 이 전 회장을 따라 붙었습니다. 오늘은 휠체어도 없이 걸어서 법정에 출석한이 회장은 마이크에 대고 "죄송합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뭐가 죄송하냐는 질문에 "이번일을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게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배후세력'의 근거를 이 회장에게 물었더니 뒤따르던 신 변호인이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배후세력이 무슨 소리입니까?"
"추측입니다"
"추측을 법정에서 말해도 됩니까?"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신 변호사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신 변호사는 항변했습니다. 배후세력을 주장한 건 추측이며, 추측으로 변론한 것은 본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아직도 병원 진료와 약물 처방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구체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선 비공개 재판에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 유지될까?

이 전 회장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으로 감옥 생활을 피한 기간만 무려 7년 9개월이 넘습니다. 일반 재소자에겐 꿈같은 일이지만, 이 전 회장에겐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 전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은 건 6년여 전, 주거지를 자택과 아산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황제보석' 논란 끝에 오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전 회장의 다음 기일은 한달쯤 뒤인 2019년 1월 16일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에 대해서 제출 자료와 심문 내용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이 '보석', 유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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