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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앵커의 눈] 정부·여당 “카풀 허용하고 택시 완전 월급제 전환”
입력 2018.12.12 (21:18) 수정 2018.12.12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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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앵커의 눈] 정부·여당 “카풀 허용하고 택시 완전 월급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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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50대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한데 이어, 오늘(12일)은 택시업계 4대 단체가 주축이 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택시업계는 또 오는 20일엔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카카오는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정식 서비스를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한 택시 지원방안을 세우고 택시업계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인택시 기사들.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하루 14만 원 가량의 사납금을 내야 하는데, 이 할당액을 채우는 것도 버겁다고 합니다.

[김성환/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 :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누구한테,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데 없다.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도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정부가 최근 여당 카풀-택시TF에 보고한 택시 지원 방안에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 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재원은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해 고령 기사들의 은퇴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반적으로 (택시가) 과잉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감차할 건 감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칭 '택시발전재단'을 만들어 택시기사 복지를 확대하고, 택시 마일리지 도입, 요금 자율화 폭 확대 같은 규제도 크게 풀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에는 택시업계 숙원이 대부분 담겼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택시 발전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업계는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업으로서 카풀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4대 택시단체를 상대로 추가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카풀 서비스 전면 시행 전에 택시와 카풀 간 사회적 타협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단독/앵커의 눈] 정부·여당 “카풀 허용하고 택시 완전 월급제 전환”
    • 입력 2018.12.12 (21:18)
    • 수정 2018.12.12 (21:53)
    뉴스 9
[단독/앵커의 눈] 정부·여당 “카풀 허용하고 택시 완전 월급제 전환”
[앵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50대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한데 이어, 오늘(12일)은 택시업계 4대 단체가 주축이 된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택시업계는 또 오는 20일엔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카카오는 오는 17일로 예고했던 정식 서비스를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카풀 서비스 허용을 전제로 한 택시 지원방안을 세우고 택시업계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인택시 기사들.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법정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하루 14만 원 가량의 사납금을 내야 하는데, 이 할당액을 채우는 것도 버겁다고 합니다.

[김성환/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 :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누구한테,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데 없다.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도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정부가 최근 여당 카풀-택시TF에 보고한 택시 지원 방안에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반납할 때 지자체가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을 시장 가격 수준인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되, 10년 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재원은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통해 마련하고, 부족하면 국비를 추가 지원해 고령 기사들의 은퇴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반적으로 (택시가) 과잉으로 돼 있어서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감차할 건 감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칭 '택시발전재단'을 만들어 택시기사 복지를 확대하고, 택시 마일리지 도입, 요금 자율화 폭 확대 같은 규제도 크게 풀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에는 택시업계 숙원이 대부분 담겼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택시 발전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업계는 아직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업으로서 카풀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정은 4대 택시단체를 상대로 추가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카풀 서비스 전면 시행 전에 택시와 카풀 간 사회적 타협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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