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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2차 공청회…‘36개월 교도소’ 찬반공방 치열
입력 2018.12.13 (19:23) 수정 2018.12.13 (21:01)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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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2차 공청회…‘36개월 교도소’ 찬반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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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정부 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복무 기간 등을 두고 참석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청회장을 가득 채운 160여 명의 시민들,

대체 복무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최대 쟁점은 복무 기간,

현재는 현역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등과 형평성을 맞추고, 병역 기피 수단이 되는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현역의 1.5배를 넘는 건 징벌적이란 반발도 있습니다.

[백승덕/양심적 병역 거부자 : "대체 복무가 단순히 쉬워서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교도소로 가닥이 잡힌 복무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요셉/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장병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는 걸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일단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하되, 향후 법 개정 없이 복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소수자 인권이란 측면에서 포용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대체복무제 도입’ 2차 공청회…‘36개월 교도소’ 찬반공방 치열
    • 입력 2018.12.13 (19:23)
    • 수정 2018.12.13 (21:01)
    뉴스 7
‘대체복무제 도입’ 2차 공청회…‘36개월 교도소’ 찬반공방 치열
[앵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정부 안 확정을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복무 기간 등을 두고 참석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청회장을 가득 채운 160여 명의 시민들,

대체 복무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입니다.

최대 쟁점은 복무 기간,

현재는 현역의 2배인 36개월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등과 형평성을 맞추고, 병역 기피 수단이 되는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현역의 1.5배를 넘는 건 징벌적이란 반발도 있습니다.

[백승덕/양심적 병역 거부자 : "대체 복무가 단순히 쉬워서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교도소로 가닥이 잡힌 복무 기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주요셉/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황수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장병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는 걸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일단 36개월 교도소 복무로 하되, 향후 법 개정 없이 복무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남우/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소수자 인권이란 측면에서 포용력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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