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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
입력 2018.12.13 (21:16) 수정 2018.12.13 (21: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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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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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법안에 당시 정부와 여당이 집중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논외가 돼 버렸죠."]

3년이 지난 2016년.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스무 살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에 여론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만 7건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노동자가 사망하면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 한번 안 됐습니다.

논의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결국은 기업 편에 서 있다는 것이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자 경영자총연합회는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담은 책자를 국회에 냈고, 아직 상임위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대부분 정당이 고 김용균씨 사망에 애도를 표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기약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
    • 입력 2018.12.13 (21:16)
    • 수정 2018.12.13 (21:49)
    뉴스 9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
[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법안에 당시 정부와 여당이 집중을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논외가 돼 버렸죠."]

3년이 지난 2016년.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스무 살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에 여론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에서만 7건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노동자가 사망하면 범죄로 간주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 한번 안 됐습니다.

논의 순위에서 뒷전이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결국은 기업 편에 서 있다는 것이고..."]

지난달에는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자 경영자총연합회는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담은 책자를 국회에 냈고, 아직 상임위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대부분 정당이 고 김용균씨 사망에 애도를 표했지만,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기약은 없습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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