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타결 무산…총액서 입장차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의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에서 한미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내 협상 타결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어제(13일)까지 사흘간 열렸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이 입장 차이를 조율했지만 총액 및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견이 가장 큰 것이 총액 부분이라며 입장차를 좁히려 노력하지만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1조 3500억 원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배 수준인 1조 8천억 원까지 늘리길 원한다는 외신 보도가 지난 7일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 9,602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상식적 수준의 인상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연내에 대표단이 만나서 회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거의 모든 사안이 합의된 만큼 협상대표뿐만 아니라 한미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장관이나 정상급의 협의를 통한 조율도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주한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전국주한미군노조에 발송했습니다.

미국 정부 지침상 무급휴가 시 6개월 전 통보를 해야 하므로 연내 방위비 협상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은 3천억에서 3천5백억 원이 근로자 임금으로 지출되는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이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내에 타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협정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당분간 방위비는 올해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추가비는 예비비 형식으로 쓰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