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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반 쇄신안 발표…인적구성 다양화·견제장치
입력 2018.12.14 (12:09) 수정 2018.12.14 (13:0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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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반 쇄신안 발표…인적구성 다양화·견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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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감반원 비위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별감찰반 명칭은 권위적인 어감이라고 판단해, 감찰반으로 바꿉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을 검경 외에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기관 출신 인사는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 투명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업무 내규도 제정합니다.

감찰 시작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비위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등을 접촉할 땐 감찰반장에게 보고하게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이첩 하는 과정과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해 감찰 반원의 관여 금지도 명문화됩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거부권을 명시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두기로 했습니다.

조국 민정 수석은 이런 쇄신안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고, 직제령 개정령안은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특감반원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더 엄정한 자세로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靑 감찰반 쇄신안 발표…인적구성 다양화·견제장치
    • 입력 2018.12.14 (12:09)
    • 수정 2018.12.14 (13:03)
    뉴스 12
靑 감찰반 쇄신안 발표…인적구성 다양화·견제장치
[앵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등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감반원 비위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특별감찰반 명칭은 권위적인 어감이라고 판단해, 감찰반으로 바꿉니다.

또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을 검경 외에 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기관 출신 인사는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 투명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업무 내규도 제정합니다.

감찰 시작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비위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찰대상자인 장·차관 등을 접촉할 땐 감찰반장에게 보고하게했습니다.

감찰 결과를 이첩 하는 과정과 이첩된 사건의 진행 사안에 대해 감찰 반원의 관여 금지도 명문화됩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거부권을 명시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두기로 했습니다.

조국 민정 수석은 이런 쇄신안은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았고, 직제령 개정령안은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특감반원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수사정보를 캐묻는 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더 엄정한 자세로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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