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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日 강제징용, 대법 판단 존중해야…개인 청구권 소멸 아니다”
입력 2018.12.14 (14:54) 수정 2018.12.14 (14:55) 정치
文 대통령 “日 강제징용, 대법 판단 존중해야…개인 청구권 소멸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한일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을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누카가 회장은 이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누카가 회장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일과한·일 등 주변국들과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文 대통령 “日 강제징용, 대법 판단 존중해야…개인 청구권 소멸 아니다”
    • 입력 2018.12.14 (14:54)
    • 수정 2018.12.14 (14:55)
    정치
文 대통령 “日 강제징용, 대법 판단 존중해야…개인 청구권 소멸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한일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을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화해 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누카가 회장은 이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누카가 회장은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일과한·일 등 주변국들과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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