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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공개…‘현행 유지’ 혹은 ‘더 내고 더 받기’
입력 2018.12.14 (17:02) 수정 2018.12.14 (17:07)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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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공개…‘현행 유지’ 혹은 ‘더 내고 더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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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금 안정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내는 돈, 보험료율은 지금처럼 9%로 유지되거나 최대 13%까지 인상됩니다.

먼저 현재처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을 9%를 유지하는 안입니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현행유지를 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높이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세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안입니다.

네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급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합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현행 유지’ 혹은 ‘더 내고 더 받기’
    • 입력 2018.12.14 (17:02)
    • 수정 2018.12.14 (17:07)
    뉴스 5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현행 유지’ 혹은 ‘더 내고 더 받기’
[앵커]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기금 안정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발표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내는 돈, 보험료율은 지금처럼 9%로 유지되거나 최대 13%까지 인상됩니다.

먼저 현재처럼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을 9%를 유지하는 안입니다.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현행유지를 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55%까지 높이는 안도 제시됐습니다.

세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는 안입니다.

네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또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급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합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 의결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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